과기정통부,첫 ICT 규제샌드박스 3건 허가

정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활용과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 등 3건에 실증특례 임시 허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19년도 첫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사진)를 열고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와 행정‧공공기관 고지서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상시험 희망자 온라인 중개서비스 에 대해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9건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와 사전 검토를 완료한 3개 안건을 논의해 의결했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일시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했다. 임시허가와 함께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도 도입했다.

심의위는 휴이노와 고려대 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의료법상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은 근거가 불분명함에도, 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다만 심의위는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카카오페이와 KT는 각각 "행정·공공기관의 우편 고지서를 모바일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 발송할 수 있게 해달라"며 관련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모바일 고지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본인확인기관에 의뢰해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해야 한다. 심의위는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변환할 수 있게 허가했다. 현행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르면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면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심의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의 보호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우편 고지를 모바일 고지로 대체, 2년간 약 900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올리브헬스케어가 신청한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도 실증특례를 줬다.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되면, 적합자 매칭률이 15%에서 40%까지 향상되고 모집기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유영민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ICT 기술·서비스 혁신의 물꼬를 트고 규제 개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국민의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위원장인 유명민 장관과 관련부처 차관급인 정부위원 6명, 학계, 산업계 등 민간 의원 13명으로 구성했다. 2차 심의위는 3월 초에 열리며 1월 접수한 신청 건 9개 중 6개를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기업 현황>

㈜휴이노, 고려대 안암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실증특례)
㈜휴이노	사업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개발	대표자명	길영준
	설립일자	2014년 7월 28일	담당자	길영준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2-2051-3161
	주    소	(06247)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69, 5층
고대 안암병원	사업분야	의료업	대표자명	박종훈
	설립일자	1941년 9월 1일	담당자	손호성 교수
	기업분류	병원	연락처	02-920-3528
	주    소	(02841)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73

 

㈜카카오페이	메신저(알림톡)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전자금융업	대표자명	류영준
설립일자	2017년 4월 3일	담당자	김연수 과장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10-7119-2698(업무용)
주    소	(1352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2층

 

㈜KT	문자(MMS) 기반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임시허가)
사업분야	통신서비스	대표자명	황창규
설립일자	1981년 12월 10일	담당자	손찬수 부장
기업분류	대기업	연락처	010-3010-0533(업무용)
주    소	(1360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올리브헬스케어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
사업분야	임상시험 매칭 플랫폼	대표자명	이병일
설립일자	2015년 4월 1일	담당자	이병일 대표
기업분류	중소기업	연락처	031-8016-1225
주    소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21, 투썬월드빌딩 1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