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11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8일 명예훼손 분쟁을 조정하는 제11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이소영 방심위원이 장을 맡고, 한명옥(법무법인 우원 변호사)·강은옥(법무법인 창조 변호사)·심영대(그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박대영(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했다. 임기는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기구다.

인터넷 등에서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홈페이지(remedy.kocsc.or.kr)를 통해 신청하면 사법절차보다 빨리 구제받을 수 있다.

방심위는 지난 2007년부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는 75건의 분쟁조정과 506건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등을 결정했다.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조정부의 장	이소영	- 前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자문변호사 - 現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 現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위원	한명옥	- 前 민변 언론위원장 - 前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위원 - 現 법무법인 우원 변호사
	강은옥	- 前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 - 現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위원 - 現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
	심영대	- 前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법률자문 위원 - 現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협회 자문변호사 - 現 그린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대영	- 前 법무법인 리더스 변호사 - 現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지역위원장 - 現 박대영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