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팸 빅데이터 개방해 보이스피상 금융사기 막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건수가 3년간 2배 이상 증가(’16년 712만 건 →’19년 1,564만 건)했고 2019년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가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기관에 개방해 관계기관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들어있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14일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 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한다. 저금리·대환 대출 등을 유도해 금전갈취, 개인정보 유출을 시도하는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팸 데이터 개방 시스템을 구축해 일부 수동으로 이뤄지던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빅데이터 제공 플랫폼을 통해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이폰 등 스팸 간편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해 불법 스팸 데이터 확보는 물론 스팸 차단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