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날 행사' 22일 방통위-지경부 공동 주관

 

올해 “ 정보통신의 날(4월22일)”행사는 “두 집 한 행사”로 치러진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가 각각 개최한 '정보통신의 날 행사'를 올해는 방통위와 지식경제부가 공동 주관키로 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페지하자 2008년 첫해는 방통위 주관으로 “한 집안 한 행사”로 끝났다.  지난해는 각각 행사를 주관해 “한 행사 두집 행사”라는 구설수에 올랐다.  방통위는 법령을 앞세워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반면 지경부는 우정사업본부가 산하 기관임을 내세워  기념행사를 가졌다.

“정보통신의 날”은 고종 21년(1884년) 우정국 설립을 기념해 정했다. 처음에는 고종이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을 연 12월 4일로 정했다. 그후  지난 56년 '체신의 날'로 지정했다. 다시 72년 고종이 우정총국을 개설하라는 칙령을 내린 4월 22일로 변경했다. 1994년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자  ‘정보통신의 날’로  바꾸었다.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2008년 첫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행사를 개최했다. 그간의 관례에 따른 것이다.

2009년에는 문제가 생겼다.  법령에 의하면 방통위가 이 행사를 주관하도록 돼 있지만 그 뿌리는 우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식경제부 산하로 넘어갔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당시 방통위와 지경부가 이 문제를 논의했으니 해결책이 나올 수 없었다.

그결과는 한 행사를  방통위와 우정사업본부는 각기 긱념식을 가졌다. '한 행사가 두 집 행사'가 돼 꼴 불견이란 지적이 터졌다.

올해는  “제55회 정보통신의 날 행사(4.22.)”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주관하게 됐다. 대신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념사를 한다.  이것도 궁여지책이다. 근본적인 해결없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공동 주관하다보니 어느 쪽에게 기념사를 하게 할 수도 없고 고민 끝에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으로 해결책은 내놓은 것이다.  두 부처 간에 기념일도 주도권 다툼의 대상이다.  정통부가 해체된지 3년 째인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다. 

한편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일 저녁 전 정통부장관(체신부포함)과 방송위원장을 초청해 만찬(사진)을 갖고 앞으로 방송통신 정책에 관한 조언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