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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뒤퉁수 맞은 MB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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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성 2010. 5. 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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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묻고 싶다.


우리가 너무 편한대로 생각한 것 아닌가. 정부가 말하는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가 무엇인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중국도 그런 것인가.

 


김정일은 4시간 50분. 이명박 대통령은 40분. 후 주석과 만난 시간(사진)이다. 예우가 천지 차이다. 김정일에 비하면 푸대접이다.

 

짚어 볼 일이 있다. MB가 지난달 30일 후진타오 주석과 만난 후 정부는 '장밋빛' 평가를 했다. 후 주석이 “한국의 과학적 객관적 조사를 평가한다”고 발언한 것을“ 향후 침몰함 원인규명 이후의 국면을 위한 긍정적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에 근거해 한 평가인가. 아니면 편식한 것인가.

 

결과는 허망했다. 김정일 방중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국내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자 외무차관은 3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관련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전통지나 언질을 해 주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4일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랬던 정부다.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내정 간섭이며 주권 문제"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청와대가 6일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대변인은  "과거에도 북한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할 때 북ㆍ중 정상회담의 경우 사전통보가 없었다"며 "갈등이나 균열을 없다" 말했다. 


김정일 방중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부가 몰랐다거나 사전에 통보해 주지 않았다며 상대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내정 간섭이란 말을 들을 소지가 충분하다. 


추태라면 추태다. 외무차관은 이런 것도 모르고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시했단 말인가. 내정 간섭인지 주권 문제인지도 따지지 않고 무작정 불러서 항의 했는가.  앞뒤가 안맞는 해명이다. 청와대 해명이 외교부차관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정부 처지가 궁색하다. 뒷감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외교전은 총성없는 전쟁이다. 누가 봐도 한중간에 틈이 벌어졌는데 우리만 “갈등이나 균열이 없다”고 하면 되는가.  우습지 않은가.  


 한마디로 전략부재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조용한 외교’로 일본한테 뒤퉁수를 맞았다. 이런 외교 역량으로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정말 걱정이다. 임기응변식의 외교는 고립을 자초한다. 상대에 섭섭하다고 불평하지 말자.  나라 꼴만 우습게 된다. 안보시스템과 더불어 외교라인의 인적쇄신도 해야 한다.  냉철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해야 한다. 헛다리 짚는 외교는 더 이상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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