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42>



이 즈음, 선경의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특혜설이 제기됐다.

특혜설은 정국에 뇌관으로 등장했다. 체신부는 92년 8월 20일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대한텔레콤을 선정했다. 노 대통령과 사돈관계 기업인 선경이 대주주인 컨소시엄이었다.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의 특혜라며 공세를 폈다. 여기에 김영삼 민자당대표까지 사업자 선정에 불복을 선언했다.

체신부는 처지가 곤혹스러웠다.  체신부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했건만 마치 특혜를 준 것처러 야당이 각종 의혹설을 유포하고 여기에 일부 언론이 동조하고 나서는 바람에 입장이 난감했다.

사업자 발표에 앞서 양정규 국회교체위원장(현 대한민국헌정회장)과 강삼재의원(한나라당 사무총장 역임. 현 대경대학 총장) 등이 당정협의에서 사업자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의견을 냈으나 청와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진설 대통령경제수석(건설부장관. 서울산업대 총장 역임. 현 센트럴씨티 회장)은 이에 대해 “ 이동통신사업을 연기할 수 없다. 내년에는 통신시장이 개방돼 늦추면 늦출수록 한국시장은 외국에 잠식당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노 대통령의 수용불가 입장을 대변한 것이었다.

김영삼 후보 대선캠프에 속했던 A씨의 증언.

“김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설이 확산되는 것을 가장 우려했어요. 당락에 결정적 장애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김 후보는 노대통령과 ‘공조냐 차별화냐’를 놓고 고심하다 결국 홀로서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이 바람에 후폭풍이 거셌고 노대통령이 민자당을 탈당했어요. ”

이 문제는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미래권력이 충돌하는 사태로 번졌다. 선경은 급기야 8월27일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건은 추후 상세하게 기술한다). 하지만 선경에게는 그런 결단이 뒷날 전화위복이 됐다.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지금의 SKT를 소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후보는 92년 11월3일 ‘신한국창조’를 위한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10대과제 77개 공약이었다. 민자당 정책위원회는 공약을 발표하면서 정보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을 제정한 후 정보산업 육성기금을 설치해 첨단정보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관련 산업을 제조업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측은 무역정보화와 유통정보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생산활동을 정보화하며 정보통신요금의 감면과 할인 등 요금체계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정보통신시설을 확장 보급하고 98년까지 1천만대의 컴퓨터를 보급하며 행정과 국방, 교육, 국방, 공안 등 5대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4대 대통령 투표일을 4일 남겨둔 92년 12월 14일.

당시 정국은 초긴장 상태였다. 과연 누가 14대 대통령이 될까. 국민은 대권 향방에 촉각을 곧두세웠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에서 ‘정보산업 국가전략계획보고 회의’를 주재했다. 노 대통령은 “정보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컴퓨터 전담교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전담교사 양성방안과 함께 정보과학고교 신설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날 재무, 교육, 상공, 체신, 과기처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 부처가 4개월간 공동으로 마련한 ‘정보산업 국가전략계획’을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보고를 통해 “앞으로 정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정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핵심전략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정보기기분야에서는 전자수첩. 핸디터미널 등휴대용 소형컴퓨터와 기억장치, 프린터, 모니터 등 컴퓨터주변기기, 주문형반도체, 화합물반도체 등 반도체를 중점 개발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고도전략통신망과 광대역통신망 구축과 함께 휴대용 전화, 무선호출 등의 무선통신망을 대폭 확충하며 90년대 중반부터 이동전화망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고 제2세대 무궁화위성을 통해 고선명TV 등 첨단방송망을 구축키로 했다.

소프트웨어분야에서는 다양한 주문현 소프트웨어 생산이 가능하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생산을 촉진하고 시장원리에 입각, 관련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오는 2001년까지 컴퓨터 보급대수를 1천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체신부와 통신사업자가 실시중인 구매예고제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연간 1천명의 고급 IT전문 인력을 교육시킬수 있는 특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보과학고교 신설을 통해 IT인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와 부가통신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수주의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하고 공공기관 등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하기로 했다.

 

대선 정국이 거센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지만 정부는 정보산업을 2000년대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의지에 추호의 변함이 없었다. 다만 그 주도권을 당시는 체신부가 아닌 경제기획원이 쥐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