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70>



김영삼 정부는 1994년 12월 조직개편을 단행,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했다. 정부는 조직개편시 우정사업의 공사화를 공개발표했다.

 

새로 출범한 정통부는 12월30일 이재영 강원체신청장을 체신공사설립추진위 사무국장으로 발령냈다. 그리고 1995년 1월27일 오전 서울광화문 우체국 4층에서 체신공사설립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경상현 장관(현 KAIST겸직교수)과 박성득기획관리시장(정통부차관 역임. 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 그리고 관련단체장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정통부 기획관리실장의 지휘를 받는 추진위사무국은 이 국장 아래 총무반(박병호)과 우정반(조병하),금융반(곽태근) 등 3개반을 두고 인력은 38명이었다. 총무반은 기본계획수립과 법제정, 인사,회계 제도 등을 마련했다. 우편반은 유편사업제도제도와 약관 등을 제정했다. 금융반은 금융관련 사규와 약관 제정 등을 만들었다.

 

이국장 등은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 나가 외국의 사례를 둘러보고 이들 나라의 상품판매와 시설구조를 당시 공사 법안에 반영시켰다.

 

정통부는 1995년 5월 11일 사무국이 마련한 '한국체신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체신공사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국장의 회고.

“그 당시 공사설립은 진행속도가 빨랐습니다. 체신공사 부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서울 강남 학여울인근에 3만m2(9천평)규모의 부지를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원과 협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경원 차관이 이석채 장관이었습니다. 좀처럼 진전이 없자 그 무렵 재경원 윤영대 예산총괄심의관(통계청장 역임)이 ‘공사설립은 안될 것’이라고 저한테 귀뜸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설마했지요. 그게 이 장관이 오면서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정통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체신공사는 자본금 7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부동산등 현물 포함)하고 △우편 및 체신금융사업과 부대업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 전국 우체국에서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통신사업과 택배(宅配)서비스등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부대사업으로는 전국 우체국 전산망을 이용한 시장조사등 부가통신(VAN)사업, 현행 소포(6㎏까지 제한) 이상의 택배서비스를 비롯해 유휴시설을 이용한 임대사업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위탁사업으로는 이미 실시중인 민원서류발급대행업무나 각종 티켓예매등의 업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