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의 "개헌 코메디"

이건 코메디다. 헛 웃음이 절로 나온다.
민생문제는 제쳐놓고 고작 한다는 일이 개헌타령이다. 

국민이 지금 개헌을 원하는가. 그걸 알기나 하고 추진하는가.
개헌을 밀어부치는 국회의원들의 셈법을 모르겠다. 한나라당내에서도 개헌에 관해 반대여론이 많다. 친이계와 친박계의 입장이 정 반대다.  중진과 초선일부도 반대다. 야당도 반대다. 개헌 앞길이 첩첩산중이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도부와 친이계는 개헌을 외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앞장섰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친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대토다. 제 멋대로다. 

  국민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관전자들은 개헌이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임기가 1년 정도 남아있다. 대통령임기도 한 2년 정도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위한 추동력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국회에서 재적위원 3분에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당장 친박계와 야당. 그리고 친이계 일부도 반대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

  한나라당 의총에서 나온 친이계 의원의 말은 코메디감이다.이게 국회의원들의 발언인가 싶을 정도다. 개헌을 해야 할 당위가 이런 이유라면 손댈 일이 아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용하게 돼 있다. 제왕적 단임은 독소조항이다(박준선 의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군림하는 나라가 아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나눠야 한다.(김재경 의원).”

  지금 누굴 보고 하는 소린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소리다. 자신에게 공천권을 준 이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자란 말인가. 그게 사실이라면 이대통령이 취임한지가 언제인데 그동안 뭘하다가 이제와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가.

“구제역을 보면서 개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구제역과 개헌은) 시스템과 제도의 문제다.(김영우 의원)”, “혹자는 구제역 때문에 개헌을 못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은 상시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구제역을 못한다면, 소가 살아있는 한 개헌은 못한다(고승덕 의원).”

  구제역도 개헌을 안했기 때문인가.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제도가 잘못돼서 이모양인가. 위정자들의 정치를 잘못해서 아닌가.  그래놓고 개헌 탓이라니. 이러니 국민이 개헌의도를 의심하는 것이다. 당장 이대통령부터 퇴임후를 걱정하는 것이고 친이계들은 권력을 놓기 싫어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님은 그들도 잘 알것이다.

  이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싶다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법도 있다. 소신이 개헌이라면 이 대통령이 앞에 나서야 한다. 자신은 뒤에 서서 국회보고 앞장서라는 식이다.  계파 결속용, 권력 누수 방지용으로 개헌을 들고 나온 것이라는 것이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지금 서민의 살림살이는 최악이다. 전세대란, 인플레 조짐, 구제역, 청년실업, 기름값인상 등등 어느 것 하나 마음편한 게 없다. 속에서 울화가 치밀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서민들의 삶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고작 한다는 짓이 개헌놀음이다. 개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된단 말인가.    

  서민의 고달픈 삶은 외면한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개헌에 불을 지피는 이들이 과연 국민의 대변자인가. 국민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