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꾀 내는 부산지역 국회의원들

궁리끝에 죽을 꾀낸다더니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그 꼴이다.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29일 부산 저축은행의 피해액 9900억원을 전액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한다.

이들이 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 발효 시기를 ‘올해 1월부터’로 소급 적용하며 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에 투자된 돈(1514억)에 대해서도 특례규정을 만들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액 보장해 주자는 내용이라고 한다.

 우선 이 법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객들의 참담한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나 법의 잣대는 공평해야 한다. 그 지역 민심이 나빠 차기 총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높자 법으로 피해액을 보상해 주자는 것 부터가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편의적이 발상이다. 약삭빠른 처신이다. 원칙과 철학도 없다. 

 국민의 세금을 자기들 멋대로 사용하자는 사고도 잘못이다. 만약 자기들 돈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자고 할 수 있는가. 더욱이 ‘고수익·고위험’ 자산인 후순위채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에 대해 국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후순위채에 투자하라고 국민이 강요했는가. 만약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그것은 국민의 몫인가.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한 것이다.

이들은 “저축은행 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며 “피해 예금자들에 대한 공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잘못한 일이 이 건뿐인가.  왜 다른 사안에 대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았는가.

금융당국의 감독소흘에 대한 책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심각한 저축은행 불법행위를 정기 검사에서 적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금감원 등 감독기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간 감사들은 뭘 했는가. 저축은행의 부실원인을 규명해 주주들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더욱이 영업정지후 예금을 부정인출한 사람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한 언론은 부정인출에 지역 일부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보도를 했다. 이게 사실인가.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책임하다. 원칙도 없이, 시류에 따라 정치를 하니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위기를 맞는 것이다. 신뢰의 붕괴는 리더십의 붕괴를 가져온다. 이 법안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세가지 자질로 정열과 책임감, 판단력”이라고 말했다. 과연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정치인의 자질이 있는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정열, 국정에 대한 책임감, 정책에 대한 판단력은 어느 정도인가.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위기에 처할 때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이기주의적 발상에 의한 법안 발의가 공정한 사회인가.  정치냉소를 부추키는 행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