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럴 건가 "재탕 에너지 대책"<상>
실용정부에 대해 묻고 싶다. 다른 게 뭐가. “정말, 언제까지 이런 건가?”. 우선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는 것이나 같다. 실용 정부다운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고작 발표한다는 게 전 정권이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다. 그래놓고도 천연덕스럽다. 민망해 하는 기색도 없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대책을 보면 과거에 내놓던 정책의 ‘임대'고 '베끼기'이다. 실용정부라면 뭔가 달라야 할 게 아닌가.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책은 달라 진 게 없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전정권 탓으로 돌린다. 전.월세 값 폭등도 전 정부탓을 했다. 그런데 왜 에너지, 특히 기름값 급등 대책은 전 정권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구조다. 정부가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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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27.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