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럴 건가"재탕 에너지 대책"<중>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일이다.

당시 20달러선이었던 기름갑은 2003년 3월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자 37달러로 급등했다.
한번 터진 일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기름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 행진을 계속 했다.
 

서민들은 술렁였다. 정부도 비상이었다. 
50달러를 앞두고 있을 무렵 저명한 자원경제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참모로 근무한 적이 있는 교수였다.

그에게  '름값을 어떻게 전망하느냐' 물었다.

“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것입니다”

 "설마?"

50달러도 난리인데 당시로서는 어이가 없었다. 언제쯤이면 유가가 내리나 하고 고대하는 판인데 당시보다 배로 오른다니 내심 ‘이 양반이 정말 자원전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 보냈다.

 

그런데 웬걸?. 그의 말처럼 유가가 계속 올랐고 그해 7월에는 배러당 150달러를 위협했다.

7월 초 그를 다시 만났다.
지난 기억이 떠올라 그에게 기름값 추이에 대해 질문했다. 돌아온 대답은 엉뚱했다.

  “ 배러당 100달러 안팍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납득할 수없었다. 유가가 오른다며 온 나라가 아우성인데 선득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이후부터 국제 유가는 뚝 떨어졌다. 이유야 어찌됐건 개인이나 기업들이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게 됐으니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여운처럼 뇌리에 남아있다.

"기름값이 내렸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불안해지면 언제든지 널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에너지 위기가 닥칠 때 마다 우리는 갈피를 못잡고 허둥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국제 유가시장은 활화산과 같아 철저한 대비가 없으면 국민이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무렵, 정부대책은 어땠는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 삼탕이었다.   그 전에 정부가 기름값 폭등시 내놨던 정책의 판박이었다. 실내 온도 낮추기. 차량 2부제, 노타이 근무, 절전, 고연비 차량 통행료 면제 등이 전부였다.  고효율산업 구조 개선과 대체에너지 개발 등 장기대책도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관련부처 고위층의 “유가 상승은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는 해명도 곁들였다.

 

정부 관료들은 "에너지는 국력의 척도"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세계 각국이 자원외교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한동안 아우성을 치다가 값이 내려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잠잠해진다.


고위층들은 자기가 재직하는  동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는 열정이나 결기를 보기 어렵다. 그런  적당주의가 에너지 정책의 재탕, 삼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