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럴 건가 “재탕 에너지대책”.<하>



우리는 지난 73년과 79년 두차례 석유 위기를 겪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에너지자와 자원을 전담하는 동력자원부를 발족했다. 미래를 위한 조직개편이었다. 

 

그 후 김영삼 대통령이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해 상공자원부를 만들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산업자원부로 변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틀을 유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바꾸었다. 이전 정부와는 달리 부처 명칭에도 자원이라는 말을 없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나 자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다. 선택과 집중이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렸다.

 

우리는 에너지의 97%를 해외에 기대고 있다.
우리가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 한 에너지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게 우리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0월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유가환급금 제도'를 시행했다. 그 대상은 약 1,700만 중산 서민층이었다.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였다. 이를 놓고도 포플리즘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돈을 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이었다.

 

 우리가 에너지 강국으로 발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당장 에너지 전문가를 키우고 전담부서를 확대해야 한다. 석유파동 이후 십 수년동안 에너지 전문가가 각료로 발탁된 일이 없다.  현재 고위직 중에도 에너지 전문가는 없다. 에너지 대책은 회전문 정책이란 비난을 사는 것도 이유가 있다. 보직인사에 따라 와서 머물다가 가면 그만이다. 

정책은 더 한심하다.
기름 절약하자면서 대형차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에너지 장기정책의 부재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에너지 정책은 단기와 중기, 장기로 세분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가장 기본은 절약이지만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절약형으로 바꾸고,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신생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해외 유전탐사나 유전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IT강국의 잇점을 살려 지진파 탐사기술을 활용하면 다른 나라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한다. 장관이나 의원들이 자원외교를 해마다 나가는데 무슨 외교를 했는지 알 수 없다. 

 

우리가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IT를 기반으로 신생 에너지 개발과 해외 유전개발 등에 나서지 않는 한 에너지 강국으로 부상할 수 없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발등의 불끄기식의 안이한 대책은로 후진국형(型) 에너지 소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태양광·풍력·수소에너지 같은 신재생(일명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기름값이 뛰염 그런 것을 주장하다고 기름값이 내리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정책을 뒤로 밀어놓는 식의 임기응변식 에너지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에너지 정책은 실효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권을 건너뛰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