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이럴 건가 "재탕 에너지 대책"<상>

 

 

실용정부에 대해 묻고 싶다. 다른 게  뭐가.

“정말, 언제까지 이런 건가?”. 

 

우선 치솟는 기름값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는 것이나 같다.
실용 정부다운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  고민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고작 발표한다는 게 전 정권이 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다. 그래놓고도 천연덕스럽다. 민망해 하는 기색도 없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대책을 보면 과거에 내놓던 정책의 ‘임대'고 '베끼기'이다.  실용정부라면 뭔가 달라야 할 게 아닌가. 정권은 바뀌었는데 정책은 달라 진 게 없다.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전정권 탓으로 돌린다. 전.월세 값 폭등도 전 정부탓을 했다. 그런데 왜 에너지, 특히  기름값 급등 대책은 전 정권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구조다.

 

정부가 27일 기름값이 폭등하자 정부가 에너지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면서 제시한 대책이다. 작년 12월 29일 두바이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자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지 두 달 만이다.

 

기름값(사진.연합뉴스)이 오르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대책 내용이다.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위기 때마다 똑 같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다.
 

정부 대책이란 게 ‘재탕’ ‘삼탕’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대책이다.

 

이런 식의 에너지대책이 우리가 처한 에너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민을 기억상실증 환자로 치부하지 않는한  예전 대책을 얼굴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천연스럽게 발표할 수 있단 말인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까지 아무 생각없이 지내다가 오르면 불에 댄듯 화들짝 놀라 내놓는 대책이 그게 그것이라면 정책은 왜 필요한가.  더 한심한 일은 기름값이 내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대체 에너지 정책은 간 곳이 없다. 그야말로 '냉탕·온탕'식 대응이다.  정권이나 실무자가 바뀌면 아무도 그 일에 책임지는 이도 없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대책만 해도 그렇다. 지난 정부때 닥친 위기때 마련한 정책의 '복사판'이다.

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경관 조명에 대해 소등 조치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옥외 야간조명,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관 조명, 사무용 건물의 옥외조명과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심야에 강제로 소등한다. 일반음식점, 기타 도소매업의 영업시간 외 옥외 야간조명 소등은 권고 조치하기로 했다.

 

강제 소등 대상 건물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반복 대책이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5부제나 불시 점검 후 기관별 이행현황을 공개하는 일이나 자발적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하고 일반 가정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할 경우 요금 납부액을 일정 부분 환급해주는 캐쉬백(Cash Back) 제도도 운영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처럼 국제 유가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장기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한다.  시사프로에 나온 정부나 여당측 출연자가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는 말이다. 그런 점을 국민이 모른다고 생각하는가.

'불가항력적인 일'이기에 이를 다루는 부처와 조직, 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장기 대책을 세우고 에너지 난에 대응하는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에너지 부처가 왜 필요한가.  그동안 내로라 하는 정치인 장관들이 심심하면 '자원외교'를 한다며 외국에 뻔질나게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다.  그런 일을 수십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번에도 위기가 닥치자 여전히 '불가항력적인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당장 발등의 불끄는 정책만 내놓는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일이다. 미래 에너지 전략은 없고 임기응변식 반짝 대응책만 내놓는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