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다 MB만찬을 우선한 최중경 장관

 

국민을 눈아래 두는 공직자, 국민보다 청와대를 우선하는 장관, 이는 부적격 공직자다.

이런 공직자들의 나사풀린 기강은 막장 드라마 못지 않다. 상벌(賞罰)을 추상처럼 적용하지 않은 대통령도 공직자 기강해이에 한 몫을 한다. 종이 호랑이를 무서워할 사람은 없다. 이런 것이 MB 레임덕을 앞당긴다. 

 
15일 오후 벌어진 전국 규모의 단전(斷電) 사태는 재앙수준이다. 은행 업무가 중단되고 휴대전화가 먹통이 됐다. 교통신호가 가동되지 않고 일부 시민은 승강기에 갇히는 등 대혼란이 벌어졌다. 병원도 대혼란이었다. 경제적 손실도 엄청날 것이다.  이런 단전은 한전 창립 50년 만에 처음 발생했다고 한다. 이건 두고 두고 한전 최악의 치욕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발전소 가동과 전력 공급을 통제하는 곳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오후 피크 전력 수요를 6400만㎾로 예측했지만 실제론 6726만㎾까지 올라갔다. 전력거래소는 전기 공급이 부족해 할 수 없이 오후 3시부터 30분 단위로 지역별 순환(循環)정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가. 사전대비나 사후 대응책 모두 수준이하다. 사전에 단전예고도 하지 않았다. 기본 매뉴얼이 이 수준인가. 기상청이 늦더위를 예보했다. 이를 귀담아 들었다면 이런 정전대란은 막았을 것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전력소비량이 는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다. 날벼락 맞은 건 죄없는 서민들이다. 하루 벌이로 사는 사람들은 누굴 원망해야 하나.

 

더 기가막히는 일은 전국이 마비상태에 빠진 국가비상사태에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사진)은 한가롭게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콜롬비아 대통령 영접 만찬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주무 장관이 팔을 걷어 부치고 사태를 해결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5시간이나 지난 후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도 서면이었다. 그는 국민 생활보다 청와대 만찬을 더 중요시했다. 상식과 너무 동떨어진 처신이다. 국민의 배신감은 이룰 말할 수 없다.

 

정전대란인데도 내 잘못이요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모두 네탓이다.  최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 가령 회사에 불이 났는데 사장이 높은 사람 만찬장에 가서 밥먹으며 노닥거리다 을 수 있는가. 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사명감도 없다. 

 

MB정부는 레임덕을 자초하고 있다. 이래서야 공정사회 기강이 서릿발처럼 살아있고, 법치가 살까 싶다. 권한과 책임, 상벌이 엄격하지 않는 나라에 기강이 바로 설리 없다. 상벌의 엄격한 적용은 법치의 기본이다.

 

MB정부는 무슨 일이 발생하면 목청을 높이다가 금새 흐지부지하고 만다. 정치권이라고 다를 게 없다. 정치권은 온통 서울시장 타령이다.

 

최 장관은 국민을 우습게 본 셈이다. 국민보다 청와대를 우선하는 그를 국민이 신뢰할까. 그가 아랫사람들 잘못에 대해 질책하고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을까. 이 정부는 갈수록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다 준다. 배신감이 들 정도다. 기가 막히는 현실이다. 그가 진실로 지경부 장관감인가. 국민 마음속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게 정부가 앞장서서 만든다.  민심이  떠나는 이유를 MB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