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 병장보다 못한 MB사저 매입방식



말년 병장보다 생각이 짧다.  

이 나라 최고 엘리트 집단이라는 청와대 일처리 방식을 보면 그렇다. 
대통령 사저 구입 방식을 보면 청와대가 스스로 논란을 불렀다.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처리했을까. 의문이다.  논란에 대한 해명도 설익었다.

국방의무를 다하고 제대 말년이 되면 병장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는가.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 말이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무를 다 끝내놓고 말년에 제대 얼마 안남았고 까불다 코깬 병장들이 간혹 없지 않았다. 세상일에 방심하면 탈이 붙는 법이다. 긴장의 끈을 놓은 순간 사고는 터지기 마련이다.
꺼진 불만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말년이 되면  지난날 자신을 성찰하며 행동을 극히 조심한다. 미워하며 갈구던 후임병도 잘 다둑인다. 제대후 언제 어디서 무엇이 돼 만날지 모르는 게 인생사다. 가능하면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일을 벌이지 않는다. 꼭해야 할 일은 몇번이나 생각해 신중하게 처리한다. 병역의무를 다하고 자랑스러운 개구리복(예비군복)을 입고 건강한 육신으로 부모형제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개인인 병장들도 처신을 무겁게 한다.  

 

이명박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구입논란을 보면서 병장도 ‘말년이면 낙엽도 조심한다’는데 국가 원수인 대통령 퇴임후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설프고 의혹덩어리로 일처리를 하다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건 참모들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아니다. 대통령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말을 관리해야 할 시기다.  어떤 일이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관행대로 했다는데 해명이 궁색하다. 청와대가 국민을 두렵게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대통령 사저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가 사저 구입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가 문제다. 다운계약서와 국고횡령이란 의혹이 나온 것은 청와대 잘못이다. 청와대 참모들의 정무적 판단능력이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다. 청와대의 해명도 설득력이 없다. 부동산 거래를 해본 이는 다 안다. 계약하기 전까지 누가 땅을 사고자 하는 지 알수 없다. 미리부터 내가 '누구요'하고 땅값 알아보는 사람은 없다. 서울 내곡동 땅을 공시지가보다 싸게 샀다는 점,


같은 토지를 경호처가 더 비싸게 매입한 것 등은 누가 봐도 의혹 덩어리다. 토지거래는 공지지가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게 상식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아들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것에 대해 주변 땅값을 비싸게 부를 것을 우려했다고 한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해명이다. 왜 같은 주인에게 대통령 아들은 싸게, 청와대는 비싸게 땅값을 지불했는지 전후 사정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 일은 두고 두고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것이다.  

 

재산이 없는 아들 시형씨가 은행으로부터 6억원을 대출받고, 친척들로부터 5억원을 빌려 내곡동 땅을 샀다고 한다. 이자는 누가 내나. 시형씨인가. 모르긴 해도 만약 이건이 터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준 돈으로 대납했을 것이다. 가난한 월급쟁이 시형씨가 무슨 돈으로 그돈을 낼 수 있겠나. 

형질변경 특혜도 논란이다. 현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린벨트라서 안된다고 딱 잘라 거절하다고 청와대가 대통령 사저를 구입한 후 형질을 변경한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이 들 것이다. 가진 자들의 입맛대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는 개발제한으로 불이익을 당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법한 일이다. 이러니 청와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물의가 일자 즉시 명의를 바꾸도록 지시했다. 이도 뒷북처리다. 욕먹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청와대는 바로 잡는가. 왜 처음부터 일을 복잡하게 했는지도 의문이다. 한번 낼 세금을 이중으로 내야 한다. 땅값 인상을 우려해 시형씨 명의로 샀다는 청와대가 세금 두번 내는 것은 괜찮단 말인가. 그러니 ‘증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보금자리 개발 바람을 타려는 부동산 투기’라는 주장이나 ‘너무 호화판’이라는 등의 비난도 많다. 청와대의 일처리방식이 그런 의혹을 사게 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사회를 수차 강조했다. 법과 원칙도 주문했다. 측근비리와 관련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전매입과 관련해 온갖 추측과 혼란을 가져오게 했다. 사저 구입비로 50억원이다. 서민들은 감히 생각할 수없는 금액이다. 딴세상 이야기다.  서민들이 생활이 어렵건만 대통령은 호화사저를 마련하고 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조차 대통령 사저 규모를 축소하라고 발표했을까. 이게 민심의 소리다. 대통령이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데 국민이 그런 대통령을 좋아할리 없다. 

대통령은 퇴임을 1년 반 가량 넘겨놓았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단계다. 대통령은 권력의 중심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이번 사전 구입 논란은 국민의 상식 기준에 크게 벗어났다. 두고 두고 대통령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소재가 될 것이다. 청와대는 가을 단풍을 쳐다보며 권력의 무상함을 음미해야 한다. 권력이 낙엽처럼 떨어질 날이 한발 한발 다가오고 있다. 말년 병장은 낙엽도 조심한다는데 이 가울에 청와대는 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