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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철 내정자의 과제는

이현덕 칼럼

by 문성 2012. 2. 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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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초대 차관(사진)이 내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이계철 전 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국회에 이계철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인사는 다소 의외다. 그동안 후임을 놓고 방송이나 언론계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이 적격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이 내정자는 1940년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서울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1967년 행시 5회로 옛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경북체신청장, 전파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과 옛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한 정통체신관료 출신이다. 특히 체신부의 변혁기인 91년부터 4년간 기획관리실장으로 있으면서 통신정책실신설, 우정연구소폐지, 직제개정작업등을 통해 정보통신부 발족의 기틀을 마련했다. 공직 퇴임 후에는 한국통신 사장(현 KT)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을 거쳐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일해왔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철저한 자기관리와 강직한 성품으로 조직 내외로부터 신망이 높아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정보통신 정책과 실무를 두루 섭렵해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고 있어 방송ㆍ통신 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효자로 소문났다. 과거 치매에 걸린 노모를 극진히 모셔 인근에서는 모르는 이가 없었다.

 

이 내정자의 앞길에는 난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방통위를 추스려야 한다. 최시중 전 위원장이 측근의 금품수수비리 의혹으로 중도 하차했고 국장급 간부의 수뢰사건토 터져 사기가 말이 아니다. 게다가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방통위가 존폐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이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통위를 해체하고 독임제 형태의 정부조직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은 정통부를, 야당은 정보미디어부를 제시했다.

 

이런 상태에서 방통위가 조직에 활력을 불어놓고 조직개편론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이다. 이미 다른 부처들은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생존전략을 마련중이다.

 

다음은 그동안 추락하는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책이다. 그동안 방통위에 방송만 있고 통신은 없다는 비아냥의 말이 설득력있게 나돌았다. 이 내정자가 과거 정통부 경험을 토대로 ICT산업의 진흥책을 강구할지가 관건이다. 정보통신업계는 그에 거는 기대가 크다.

 

또 제4이동통신사업자 허가도 그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 그는 과거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작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이외에 지상파와 케이블 TV간 재송신 대가 문제와 와이브로 활성화 여부,망중립성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현 정권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이 내정자에게 방통위원장 자리는 영광이자 고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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