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194>

“누가 신규통신사업권을 따낼 것인가”

 

1997년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마이너리그에 속했다. 한 해 전인 1996년도 통신사업자 선정은 메이저리그였다. 재벌들의 혈투였다. 마이너리그라도 승자에게는 도약의 기회였다. 패자에게는 위기였다.

 

규모는 작지만 미래사업인 97신규통신사업자 허가를 놓고 국내 기업들은 승자와 패자라는 필연의 갈림길 앞에 서야 했다.

 

 

새해 업무를 시작하는 첫날인 1월 3일 오전 정보통신부 21층 대회의실(사진은 국회 기자회견모습) 

 

강봉균 정통부장관(지경부장관 역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정보화시대의 새 길을 연는 한 해가 될 것이란 꿈과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면서 “정보화 시대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역점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지만 올해는 통신사업 경쟁체제를 정착시켜 더욱 값싸고 품질 좋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 올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부문에 각각 1개의 사업자를 추가로 허가해 국내 경쟁체제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날 신년사는 한국통신(현 KT)의 시내전화사업의 독점체제 붕괴를 의미했다.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은 정보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先) 국내경쟁 후(後) 국제경쟁’ 이란 정책에 따른 조치였다. 이런 원칙에 따라 정통부는 내부 토론과 전문가 그룹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97신규통신사업자를 허가키로 확정했다.

 

97신규통신사업자 허가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시내. 시외전화사업자 선정이었다. 이는 통신서비스 경쟁시대를 알리는 서막이었다. 나머지는 지역 부문 통신사업자 허가여서 비중이 크지 않았다.

 

그해 1월20일.

정통부는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통부는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방침과 통신요금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통부는 시내와 시외 전화, 주파수 공용통신(TRS), 위성 해저광게이블 임대사업 및 무선호출 부문 사업자를 신규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역무별 허가심사기준, 허가신청 요령을 사전에 고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통신요금에 관해 자율성을 확대해 신고제로 전환하고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만 인가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요금제도 도입하고 역무별 경쟁상황과 시장의 영향을 고려해 가격상한제의 단계적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경영효율화와 민영화를 위해 한국통신을 정부출자 기관으로 전환해 내부 경영 혁신과 책임경졍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의 정부 지분은 71%에서 49%로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