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03>-통신선택 시대 시작

1997년 6월 13일 오후.

 

강봉균 장관은 사업자 선정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다.

 

-97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의미는

▲이번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으로 통신시장 개발에 대비한 경쟁체제 구도가 마무리됐다. 시내전화를 비롯해 모든 통신서비스가 경쟁체제로 변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선(先)국내경쟁 후(後)국제경쟁으로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통신시장 개방에 대비해 분야별 통신사업자들이 얼마나 이용자 편익에 충실하느냐가 경쟁의 관건이다. 소비자들이야 당연히 값싸고 품질좋은 서비스를 선택할 게 아닌가.

 

-심사항목별 점수와 총점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유는

▲ 96신규통신사업자 선정 때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청업체의 영업이나 기술력, 재무상태를 평가해 혹시 기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어서였다. 그런데 비공개에 대해 잡음이 일었다. 비공개로 하자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심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은 그런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다. 물론 일부의 공개요구도 있었다. 공정하게 심사했고 일부이긴 하나 점수공개를 원하는데 구태여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었다.

 

-한나로통신의 2대 주주인 두루넷과 한국전력의 동일인 여부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두루넷과 한전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게 정통부의 판단이다.

 

-앞으로 정통부의 통신정책방향은

▲일단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외형적인 경쟁구도는 마무리했다. 기업의 경쟁력은 이제 기업들 몫이다. 정부는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노력하겠다.

97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은 96년과 달리 조용하게 끝났다. 과거처럼 사업자간 상호 비방이나 사전 내락설로 인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 사업자 발표 후 일상이 되다시피한 탈락기업들의 이의 제기나 반발이 없었다.

 

7월8일 오전 10시.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박구일)는 강봉균 정통부장관과 박성득 차관(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출석시켜 정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강봉균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고 이성해 기획관리실장(현 큐엔에스 회장)이 97신규통신사업자 선정과정과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사업자 선정 심사는 1차와 2차로 나눠 실시했습니다. 1차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 타당성의 6개 항목에 대해 적격성을 심사했습니다. 2차는 허가대상 사업자별로 정한 출연금을 제시토록 해 최고액순으로 선정해습니다.

 

같은 출연금일 경우 1차 점수 순으로 결정했습니다. 심사는 14명의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정보통신관련 전문가들로 자격 심사반과 비계량평가반 계량평가반을 구성해 심사했습니다. 자격심사는 신청법인의 법적사항을 다뤘습니다. ”

 

정통부 업무에 관해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으나 97신규통신사업자 선정에 관해서는 별 질의가 없었다.

 

유용태 의원(노동부 장관 역임)만 이 문제를 집중 따졌다.

△유용태 의원= 결과적으로 돈 많이 낸 기업이 사업권을 때냈다는 말이 아닌가.

△이성해 실장=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의 경우는 그렇다

△유용태 의원= 정통부 관계자 중에서 심사위원으로 누가 들어갔나

△이성해 실장= 아무도 안들어 갔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무원이 심사위원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97신규통신사업자 선정으로 국내 통신시장은 이른바 소비자 선택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소비자가 공산품을 사듯 품질좋고 가격이 싼 서비스를 골라 쓰는 시대개막을 예고했다. 통신사업자간 소비자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게 시작하는 출발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