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ICT 정책 사령탑 설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사진)는 15일 경기도 성남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전자신문과 한국인터넷포럼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 "IT강국 코리아의 위상을 되찾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ICT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며 밝혔혔다.

 

문 후보는 이날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ICT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청년창업 지원 등 상생의 ICT생태계 조성 △ICT 정책사령탑 설치 등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마련하겠다”면서 “지원관실에서는인터넷 경제와 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법규, 자본시장, 제도 등에서 ICT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 제반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 통신비가 너무 높아 통신접근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본료 폐지 또는 대폭 삭감, 보이스톡 같은 모바일음성통화 서비스(m-VoIP)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비를 대폭 절감할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ICT 분야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면서 소액 다수 투자자를 모으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등 다양한 창업자금 조달방안을 제공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 창업과 벤처기업 활성화를 돕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정부에 ICT 정책의 사령탑을 설치, 지금은 사라진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2000년대 IT 벤처붐을 일으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고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든 노무현 대통령을 이은 정당"이라고 IT 분야 정책 능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