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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덕의 정보통신부<255>대권레이스 "인동초 승리"

[특별기획] 대통령과 정보통신부

by 문성 2013. 4. 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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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1997년 11월7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민주당 조순총재와 회동을 갖고 대선전에 두 당의 당대당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두 당은 11월 13일 통합신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회창 총재가, 당 총재는 조순 총재가 맡기로 하는 내용으로 후보단일화를 이룩했다.

 

그해 11월 19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은 통합신당의 당이름을 ‘한나라’당으로 결정했다. 두 당은 ‘신민주당’ ‘한국민주당’ ‘선진한국당’ 등의 이름을 놓고 논의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태호 신한국당 사무총장(작고. 내무장관 역임)과 이규정 민주당 사무총장(현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장)이 참석한 6인 회의에서 당명을 ‘한나라당’으로 확정했다.

 

이회창 후보는 대선에서 소프트웨어 산업 대폭 지원 등 15개 항목의 정보통신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 초고속통신망의 조기 구축과 민간 투자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한국통신(현 KT)과 한국전력 등 망사업자간 경쟁 촉진

△지역정보화(지역정보센터), 농어촌 컴퓨터 교실 설치운영

△국책 연구소의 번역 프로그램을 민간에 저가 제공

△중학교에 컴퓨터 교과목 정규화

△ 전자정부, 안방민원처리제, 농어촌 마을정보 인용센터, 사이버대학 설치

△개인정보보호헙 제정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소프트웨어 단지 대폭 지원, 소프트웨어지원 센터 및 수출진흥기수 설립

△정보통신 관련학과 정원 자율화, 학생에게 병역특례 확대

△새로운 통신위성의 추가발사, 각급 학교에 수신기 보급, 도단위 지역내 시내 전화요금으로 통화

△영상 전화서비스를 앞당겨 시행

△의료전산망 구축

△정보화를 통한 소외계층의 복지

△APII 구축 가속화, 셰계 정보화에 적극 참여 등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는 1997년 5월 19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김대중 총재를 15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대선 4수에 도전한 김대중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론’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를 처음 제안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의 처 조카인 이영작 박사(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역임)였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통계학박사로 여론조사 전문가였다. 이 슬로건은 당시 IMF 결제위기를 맞아 이 주장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김대중 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6개월안에 IMF체제를 벗아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의 정치역정은 도전과 좌절,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는 대권에 네번 도전하기까지 숱한 고비를 넘겼다. 지지자들은 그를 인동초(忍冬草)라고 불렀다.

 

김대중은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인동초에는 눈물이 깃들여 있었다. 지지자들이 나를 바라보며 흘린 눈물,그 눈물이 모여 강물을 이루었고 나는 그 강물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김대중은 1992년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에게 패하자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1993년 1월 26일 영국으로 떠났다. 그해 7월 4일 귀국해 이기택씨(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가 총재인 민주당 평당원으로 1995년 6월27일 지방선거를 지원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 비화 하나.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로 3명을 영입대상으로 적극 검토했다. 영입 대상은 이회창 전 총리, 조순 전 부총리(서울시장 역임), 고건 명지대 총장(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역임)이었다. 이종찬 민주당 고문(국가정보원장 역임. 현 우당기념관장)을 통해 은밀히 의사를 타진했으나 이 전 총리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하느냐”며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1995년 3월 5일 김대중 창당준비위원장은 서울 올림픽 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새국민회의를 창당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당총재로 선출했다. 정해진 수순이었다.

 

당 이름은 공모를 했다. ‘통일민주연합’과 ‘신세기당’, ‘신정치민주당’, ‘비전21세기연대’ 등이 최종 검토대상이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결국 김 총재가 작명했다고 한다. 인도 초대총리 네루가 몸담고 있던 국민회의파에 착안해 ‘새정치 국민회의’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김대중 후보는 벤처기업 1만개육성 등 11개항의 정보통신분야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전자정부 실현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과 1인 1 PC보급 운동

△정보통신 벤처기업 1만개 육성

△통신산언 규제완화

△통신장비및 부품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수출경쟁력을 위해 하드웨어 산업 육성

△정보통신부문의 핵심 기술 국산화

△유휴 주파수의 활용도 제고, 주파수 협대역화 및 주파수 공매제 실시, 전파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

△인터넷 전자상거래 위원회 설치, 관련 법령 전면 정비, 기술개발과 표준화 EDI 확립

△무선통합 카드 개발, 전자화폐 개발

△전국민 대상 컴퓨터교육

△암호화 기술을 민간에 개방 등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후보는 그해 11월3일 김종필 자민련 총재(국무총리 역임)와 야권 후보단일화를 이룩했다. 박태준 전 포항제철 회장(작고.국무총리 역임)도 가세했다. 이른바 ‘DJT’연합이다. 보수층을 끌어모아 대선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제2야당인 국민신당은 그해 11월4일 서울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창당 대회를 열고 이인제 전경기도 지사(현 선진통일당 대표)를 15대 대통령 후보로, 이만섭 전국회의장을 당 총재로 선출했다. 정책위의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한이헌 의원(현 한국디지털고등학교장)이었다.

 

이인제 후보는 당시로서 파격적인 북한지역 정보화 추진과 통신요금 인하 등15개항의 대선 정보통신공약을 제시했다.

△지역정보화

△차세대 핵심연구에 집중투자

△국내 표준기구 일원화. 국제 표준화 활동 강화

△정보통신 관련법규 정비

△당당 부처 일원화, 강력한 지원체계 구축

△정보통신 해외진출 적극 지원

△정보통신산업의 자율경제 체제 조기 도입

△종합 정보화법 제정, 전국민 PC 및 인터넷 보급, 이용요금 인하

△사생활 보호 음란물 규제관련 법령 마련

△통합방송통신 관리법 제정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 추진

△주파수 배분기준과 전파 이용기준 관련 정책결정의 투명화

△위성통신사업 민간참여 유도 및 경쟁도입

△정보통신 중소기업 지원

△북한 지역 정보화 시책 등이었다.

 

대권고지를 향한 필사의 레이스는 그해 12월17일 밤 막을 내렸다. 그리고 19일 대통령 당선자 확정과 동시에 권력이동은 시작됐다. 뜨는 권력과 지는 권력은 밀물과 썰물처럼 명암이 뚜렷했다. 동쪽에서 뜨는 붉은 태양만 변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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