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57>당선인 "인수위 몸과 입조심" 당부

 

대통령직 인수위의 위세는 대단했다. 어느 정권이나 다를 게 없었다. 

 

인수위 분과위별로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위압적자세로 큰소리가 터져 나와 마치 국정 감사장을 방불하게 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업무 인계인수하러 온것이지 조사 받으러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인수위에 대해 “입조심과 몸조심”을 당부해 이런 물의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인수위 회의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주재하는 회의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열렸다. 이종찬 위원장과 위원 24명이 참석하는 인수위 전체 회의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9시에 열렸다. 분과위 간사회의는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정보화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다. 그는 1982년 청주교도소에서 '우연히' 앨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고 미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임을 인식했다고 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증언한 내용.

“나는 정보화시대에 한국을 지식과 정보의 강국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것은 오래전 꿈이었다. 나는 청주교도소에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일고 깜짝 놀랐다. 그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미래에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는구나’ 감옥에서 깊이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는 독방에서 인류의 미래를 설계했다. 피터드러커가 쓴 책들도 흥미로웠다. ‘지식과 정보 강국’은 대통령에 당선돼 비로서 그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다”

 

김 당선자는 후보시절 정보통신분야 11개 항목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과 1인 1 PC보급 운동도 그중의 하나였다. 그런데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광케이블이 아닌 동축케이블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2010년까지 32조원을 투입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조기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한국통신(현 KT)은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총 6,450억원을 투입해 광케이블로 초고속 국가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정욱 당시 한국통신 부사장(현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의 회고.

“ 큰일이었습니다. 산자부 입김이 작용했어요. 국회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인 정호선 의원(현 세계학생UN본부장)을 찿아가 전후 사정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이각범 정책기획수석(국가정보화전략위원장 역임. 현 한국미래연구원장)을 만나 초고속망은 광케이블로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당선자의 대선공약이므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수위 출범 후 경제Ⅱ분과위 최명헌 간사를 만나 이런 사실을 다시 소상히 설명했어요. 동축케이블로 구축할 경우 지금보다 정보화가 30년은 후퇴한다고 강조했어요. 최 간사가 인수위에서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하더군요.”

 

이 자리에는 정통부에서 박성득 차관(현 한국해킹보안협회장. 한국모바일인터넷 이사회 의장)과 이정욱 한국통신 부사장, 산업자원부에서 한덕수 차관(국무총리 역임, 현 한국무역협회장))한국전력 김정부 전무, 그리고 국회 과기정 위원 몇 명이 참석했다.

 

양측은 각 1시간씩 초고속망 구축시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의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브리핑을 했다. 최 간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정통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산자부측은 계속 토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