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258>-정통부 통합론 잠재워

 

1998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주관으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준비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김대중 정부의 정보화 정책을 최정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다. 공청회에는 4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종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통치이념이자 주요시책인 정보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균형있게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면서 "실업문제도 정보화를 통한 정보통신산업 육성으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안문석 고려대교수(현 명예고수)의 사회로 이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현 서울대 명예고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태 한국정보산업연합회장(삼보컴퓨터 회장 역임. 현 숙명학원 이사장. 퇴계학연구원 이사장), 성기수 동명정보대 총장 , 이기호 이화여대 대학원장(이대 명예교수), 남궁석 삼성SDS 사장(작고 정보통신부 장관 역임), 이정욱 한국통신부사장, 권태환 서울대 교수 (서울대 명예고수), 허진호 아이넷 사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역임, 현 크레이지피시 대표), 변도은 한국경제 주필, 김효석 중앙대 교수(민주당 원내대표 역임)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천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21세기 정보화사화의 준비’라는 주제발표에서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통해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하기 위해 정보화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우선 추진할 과제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 △원격금융업무의 확산을 통한 금융기관 경영합리화와 금융감독기관의 정보력 강화 △정보기술을 활용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 △교육.문화분야의 컨텐츠, 소프트웨어 육성 △정보화에 대한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도 정비를 꼽았다.

 

이어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토론자들의 발언내용이다.

 

△이용태= 우리가 정보화에 뒤진 것은 정부 정책 수립 부족과 미래에 대한인식부족 탓이다. 대통령이 21세기 정보화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보화사회 조기진입을 위해 컴퓨터 과목을 입시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

△ 김효석= 과기처와 정보통신부 통합은 정보화 추진의 구심점이 없어져 바람직하지 않다. 정보통신부는 독립 부처여여 한다.

△남궁석=초고속망 조기구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기호=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하나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이정욱= 정보화시대에 대용량 전송을 위해 초고속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허진호=정보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

△성기수=미국에서 기계공업이 농업 발전에 기여했던 것처럼 정보통신산업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권태환=외국에 종속되지 않는 정보기술 주권을 확립하고 정보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정보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공청회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식정보사회로 일찍 진입하려면 정보화는 필연이며 특히 초고속정보통신망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일부에서 제기된 정보통신부 통합론도 사전 잠재우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