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5년까지 이동전화 가입비 폐지"

 

이동통신 가입비를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융합형 산업발굴을 위한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과학기술과 ICT 기반 창조경제형 모델로 경제 중심축을 전환, 오는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연합뉴스)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3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미래부는 올해 이동통신 가입비의 40%를 인하한 뒤 2014년, 2015년 각각 30%씩을 인하해 가입비를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SK텔레콤은 3만9600원, KT는 2만4000원, LG유플러스는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방안으로 가입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핵심 부서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연구개발 및 핵심역량 강화 △ SW. 콘텐츠 핵심산업화 △ 국제협력과 글로벌화 △ 국민위한 과학기술과 ICT구현 등 5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 도입을 확대하고 보증이나 대출 중심으로 돼 있는 자금조달 방식도 엔젤펀드 등을 통한 직접투자 위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활용해 층간소음, 식품안전, 환경사고 등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범부처 프로젝트를 진행키로 하고 올해에 1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과학 분야에서는 대전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글로벌 기초과학 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세계 상위 1%에 해당하는 과학자 300명을 유치하고 노벨상에 도전할 수 있는 글로벌 연구 리더 3천명을 양성한다는 것이다. 또 2017년까지 중이온가속기를 구축해 국내외 물리학자 1천여명이 모이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유도해 연간 5천억원의 국민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내에 이동전화 가입비를 현재의 60% 수준으로 낮추고 내년 말 이전에 현재의 30%로 인하하며 2015년 말에 완전 폐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등 전문연구 기관들은 미래부의 이같은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2017년까지 40만8천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고 과학기술·ICT분야가 고용률 70% 달성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최문기 장관은 17일 취임식에서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놓고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세종대왕의 집현전과 흠경각을 예로 들며 창조경제를 설명했다. 최 장관은 “세종대왕이 젊은 학자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모아 훈민정음과 측우기, 앙부일구(해시계)를 만들었고 그 덕분에 국민의 삶이 행복해진 게 바로 역사 속의 창조경제”라며 “창조경제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