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

정부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장부는 또한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개편하고,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핵심인력을 2000명까지 육성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발표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동안 패키지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SI(시스템통합) 등으로 구분됐던 좁은 의미의 소프트웨어의 정의를,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모든 서비스를 지칭하는 광의의 소프트웨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우리나라가 휴대폰 수출 1등 국가지만 휴대폰 1개를 수출했을 때 소프트웨어의 수출은 0이다"라면서 "소프트웨어를 숫자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은 과거의 전략과는 달리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모든 산업에 내재돼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초·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5년 교육과정 개편안을 마련하고 2017년 교육과정에 적용한다. 이에 2년간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행규칙을 만들어 내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바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현재 소프트웨어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 교과를 심화선택에서 'SW' 교과 일반 선택으로 전환한다. 2015년 교육과정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대입 과정에 반영할지 여부 등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 창출에 힘을 기울인다. 아이디어와 SW가 결횝된 '창의 도전형', 제조업과 SW가 융합된 'SW 융합형, ICT 기반과 SW가 합쳐진 '플랫폼 기반형'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산업부는 민·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선박 등 미래형 혁신 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특히 SW 비중이 높고 고성장이 예상되는 웨어러블, 센서, 로봇, 3D 프린팅 등 4대 신성장 동력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외국에 의존했던 기획·설계 분야의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여종의 핵심 SW를 국산화 하고 2020년까지 2000여명의 고급 인력을 양성한다.

 

문체부는 2020년까지 SW 불법 복제율을 현행 38%에서 20%를 낮춘다. 공공기간의 SW 관리자 교육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2017년까지 공공기관 불법복제율 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