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337>인수위 "국민이 대통령"

정보통신부는 경제2분과 소관이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소관업무도 담당했다

그러나 27일 인수위가 최종 확정한 인수위원 명단에서 두 사람이 교체됐다.

 

그중 한 사람이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내정됐던 이주헌 교수였다. 이 교수 대신 박기영 순천대교수(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역임)가 인수위원으로 들어갔다. 박 교수는 노 당선자의 과학기술정책을 입안하고 자문했던 자문교수였다.

 

이주헌 교수의 회고.

“선거가 끝나 ‘이제 뭘 해야 하나’하고 있는데 신문에 제가 인수위원으로 내정됐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27일 정식 인수위 명단에는 빠졌습니다. 인수위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고 인수위 업무도 잘 알지 못해 ‘그러하겠거니’ 하고 있는데 남궁석 전 정통부 장관(작고)이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몹시 흥분해 물더군요. 얼마 후 임채정 인수위원장이 전화를 해 ‘당연히 들어갈 분으로 판단해 인수위원으로 선임했는데 노 당선자가 최종 결재과정에서 이교수를 빼고 다른 사람을 넣었다. 당선자가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으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박기영 교수의 인수위원 임명은 노 당선자의 결정이었다.

박기영 교수의 증언.

“노무현 당선자가 후보시절 캠프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준비했습니다. 후보자의 자문에 응하면서 각종 토론회에 노 후보자를 수행해 참석했습니다. 인수위원 임명은 뉴스를 통해 알았습니다. 어느날, 이병완 부의장이 전화를 해 인적사항을 물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때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노 당선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이 부의장이 박 교수에게 전화해 인적사항을 파악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건 극비사항이었다.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는 권력투쟁의 현장이었다. 실세들이 자기 사람을 넣기 위해 치열하게 다퉜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 인수위때 구성은 달랐다.

 

인수위는 인수위원 25명중 당 출신 2명, 관료는 1명뿐이었고 나머지는 교수나 관련분야 전문가였다. 당 출신은 임채정 위원장과 이병완 간사, 관료출신은 김진표 부위원장이었다.

 

이런 인수위 구성은 “정부를 접수하는 권력형보다 정책적으로 분석 판단하는 실무형이 돼야 한다”는 노 당선자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노 당선자는 “정권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잡는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해 12월 30일 오전 8시 50분.

노무현 당선자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인수위 현판식을 갖고 임채정 인수위원장과 김진표 부위원장 등 25명의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수위는 슬로건으로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를 내걸었다.

 

노 당선자는 첫 회의에서 “ 여러분은 노무현 정부의 지도 제작자들”이라며“ 전문가 중심의 정책형 인수위로서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서 있는 자리와 5년동안 가야할 길을 정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포괄적인 국정현안 파악 △정부 이행기의 주요 정책관리와 조율 △대선 공약에 대한 평가 △새 정부의 국정방향 제시 △대통령 취임식 준비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2003년 1월1일.

 

노무현 당선자는 신년사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 국민이 주권자인 시대를 열겠다”며 “권위주의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 부패문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땀흘린 만큼 잘 사는 사회,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1월 15일까지 부처별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 받고 1월 말까지 국정철학 및 주요 국정과제를 정리한 뒤 2월에 국정 과제별 실천방안 공개 세미나를 열어 새 정부 국정철학과 주요 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과거 인수위가 호가호위하고 점령군처럼 행세했던 점과는 달리 부처 업무보고도 실무자 위주로 받았다.

 

정통부는 7일 인수위 경제2분과 소회의실에서 변재일 기획관리실장(정통부 차관 역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수위에 주요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그해 1 월 8일.

인수위원회는 이날 35개 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 5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2∼3급 전문위원 36명, 4∼5급 행정관 21명이었다. 파견 공무원들은 각 부처에서 ‘베스트’로 꼽히는 인물들이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원과 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등 관련기관의 인사자료 및 외부 용역기관의 객관적 평가자료 등을 검토하고, 해당기관 내부 인사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국방부 등 4개 부처 공무원은 해당기관 3배수 추천명단에서 1순위로 추천된 인원을 전부 선임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정통부에서는 노준형 정보통신정책국장(정통부 장관,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역임,현 김앤장 고문)이 전문위원으로 파견나갔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 정통부 정보화기획심의관과 국제협력관 전파방송관리국장을 지냈다.

 

행정관으로는 노영규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장(방통위 기조실장 역임, 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이 파견나갔다. 그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 26회 행정고시 출신이며 정보화기획실 정보화지원과장을 거쳤다.

‘출세지름길’이라며 남들은 부러워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였지만 갈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