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339> IT와 과기국정 지도 확정

2003년 1월 25일 토요일 오후.

 

사상 초유의 인터넷 마비사태가 발생했다. 이른바 1.25인터넷대란이다. 자칫 국가재앙으로 번질 수 있었지만 정통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27일부터 인터넷은 정상화됐다.

 

노준형 당시 전문위원의 증언.

“정통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월요일부터 인터넷은 정상화했습니다. 정통부가 운(運)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인수기 인데 만약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평일이었다면 국가 재난사태로 번졌수 있었습니다. 주말이지만 인수위 자료 제출 등으로 정통부 직원들이 거의 자리를 지켜 신속히 대응했고 특히 이상철 장관이 KT사장 출신이어서 상황을 잘 관리했습니다.”

 

 

 

인수위는 1월 27일 경제II분과 주재로 정보통신부 관계자, 정보.보안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대란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기영 인수위원과 전기정, 노준형 전문위원, 윤영민 한양대 교수,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정통부 관계자등이 참석해 원인 규명 및 범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박기영 인수위원은 "주말에 대란이 발생해 국가자료 등이 훼손되는 사태가 없었지만 경제를 포함한 국가 전체시스템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보안시스템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해 1월 21일 오후 4시.

인수위 경제2분과위원회는 노무현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혁신과 신성장 전략'에 대한 국정토론회를 1시간 30분간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임채정 인수위원장(국회의장 역임)과 김진표 인수위부위원장(부총리 역임, 현 새청년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김대환 간사((노동부 장관 역임, 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박기영 인수위원 등 인수위 측 22명과 채영복 과학기술부장관(대통령자문 국민원로자문회의 위원 역임), 신국한 산업자원부 장관(17대 국회의원 역임), 이상철 정보통신부장관(현 LG유플러스 부회장), 김신복 교육부차관(현 서울대 명예교수), 오치운 국방부차관보(합참 군구조발전부장 역임) 등 정부 측 19명이 참석했다.

 

노무현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과거 이룩한 과학입국, 공업입국 경험을 살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건설해 달라”면서 “1만명을 먹여 살리는 한 명의 인재를 키우는 정책, 핵심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해 1월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인수위내 각 분과별로 산,학,연 등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 경제2분과는 △산업정책 △과학기술 △정보통신 △인적자원개발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모두 4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정보통신 분야 자문위원은 이주헌 한국외대 교수(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역임), 윤영민 한양대 교수, 이남용 숭실대 교수, 김혜정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서지현 여성벤처협회 이사, 송위진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윤덕 연구원(삼성전자 통신연구소 차세대 연구팀 수석연구원, 장흥순 벤처협회회장(현 서강대 교수) 노규성 선문대 교수, 김춘호 KIET 원장(한국뉴욕주립대 총장) 이우일 서울대 대학산업지원단 단장, 이재웅 다음 사장 등이다.

 

인수위는 2월4일 IT자문위원들과 정보통신 1등국가 건설방안을 논의했고 새천년민주당과도 정책협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박기영 인수위원과 노준형 자문위원, 윤영민 한양대 교수, 최수만 간사 등이 참석해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최수만 간사의 말.

“자문위원들과 당측의 의견을 듣고 부족한 점은 국정 과제에 반영했습니다.”

 

그해 2월 21일.

이렇게 만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과제는 노무현 당선인 주재 제7차 전체회의에서 참여정부 5년의 IT와 과학기술 국정지도로 확정됐다. 세부 과제는 △세계일류IT산업 육성△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추진△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강화△ 지역혁신역량 강화 △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신뢰 사회 구축△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이 국정지도는 참여정부가 가야할 미래 희망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