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341>인수위 '참여정부'명명

2003년 1월 22일

노무현 당선인(사진)은 "부처 간 업무조정과 부분적인 조직 재편을 먼저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인은 사회분야 장관들과의 국정과제 간담회에서 “공무원들의 발상 및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부처 간 업무조정→부분적인 조직재편→대폭 개편의 `3단계 정부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관가에서는 IT산업육성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를 놓고 중복과 갈등을 겪은 정통부·산자부·과기부·문화부 간 업무조정 과정이 관심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큰 틀의 조직개편은 총선 전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 당시 정부조직 개편은 인수위 정무분과 소관이었다.

간사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 역임, 현 국민대 교수,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이었다,

정부분과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기능 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부조직 구현 △ 대통령 비서실 개편 등 국정 운영 역량 강화 △ 위원회 포함한 기관 신설과 기능 조정 △ 기능 조정에 따른 관련 부처 이견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한 김병준 간사가 ‘진보와 권력’에서 밝힌 내용.

“노 당선인은 선거 때부터 우리한테 당부한 것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감량 경영 안한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잘라내는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재정구조나 인력구조를 보면 사회정책 쪽이 워낙 적습니다. 소셜 서비스 쪽은 공무원이 한참 더 늘어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공무원을 저쪽으로 옮기면 되지, 굳이 공무원 숫자를 줄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노 당선인은 조직개편과 관련, 하드웨어 중심의 부처 통합은 지양한다는 철학이었다고 한다.

“정권만 바뀌면 하드웨어를 이리 저리 바꾸고 부처 통폐합한다고 정신없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처를 자주 이동하고 바꾸는 일이 업습니다. 가령 내무부하고 총무처를 통합하고 난 뒤 화학적으로 융합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개혁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손 댈 시간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노 당선인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김 간사는 인수위에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통합 방안도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현행 체계 유지였다.

 

그의 계속된 증언.

“인수위에서 몇 가지 안을 검토했습니다. 하나는 정통부와 산자부, 과기부 통합이고 과기부와 교육부를 합치는 안을 다 검토했습니다. 먼저 정통부와 산자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당분간 IT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통부를 산자부와 합치면 정통부가 흡수당하는 꼴이 됩니다.

 

청와대가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 해도 내부 조직논리상 언젠가는 산자부가 정통부를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통부를 따로 두자. 세계를 향해서 세일즈 하고 우리 기술을 세계표준으로 등극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서 계속 두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과기부와 교육부도 통합하지 않았다. 과기부와 교육부를 합치면 교육부가 과기부를 흡수하는 결과를 초래해 과학기술 정책이 조흘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박기영 경제2분과 인수위원(청와대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역임, 현 순천대 교수)의 말.

“정무분과에서 부처 통합에 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당시 부처 통합은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

 

노준형 전문위원(정통부 장관, 서울과학기술대 총장 역임, 현 김앤장 고문)의 회고.

“노 당선인은 기존 체계를 손대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출범 후 한국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할 10대 신성장동력 산업을 확정하고 난 후 부처 간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그해 7월 정부는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로봇 △미래형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지능형 홈네트워크 △디지털 콘텐츠 △차세대 전지 △바이오신약 등 10대 성장 동력을 확정했다. 이를 놓고 정통부와 산자부, 과기처 등이 영역다툼을 벌였고 결국 청와대가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

 

최수만 당시 과학기술중심사회 구축 TF간사(한국전파진흥원장 역임, 현 오비백주 부사장)의 말.

“당시 분과위에서 부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업무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부 분과에 전달했습니다”

 

그해 2월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공식 명명했다.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새 정부 명칭 1안은 ‘국민참여정부’였다.

 

국민의 정부를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고, 이제 참여시대로 가야한다는 의미였다. 이를 놓고 인수위원간 토론이 벌어졌다. 이때 경제1분과 간사인 이정우 경북대 교수(청와대 정책실장 역임, 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이 “국민을 떼는 게 좋겠다. 국민이라는 말은 오래된 무거운 개념이니 참여정부로 가자.’고 주장했다. 노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했다. 참여정부의 등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