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413 >에필로그<1>

IT로 뽐내던 한국의 빛 14년.

전자신문이 특별기획한 ‘이현덕의 정보통신부’는 한국의 독창적 정부조직이었던 정보통신부(사진. 1994년 12월 현판식 모습)의 화려했던 14년 발자취를 재조명하는 대장정이었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하던 게 ‘IT’였고 IT는 한국의 대표 브랜드였다. 김영삼 정부가 단행한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잘한 게 정보통신부 출범을 꼽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통신부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자’는 구호 아래 미래를 향해 달렸다. 체신부의 TDX개발과 정보통신부의 CDMA 세계 첫 상용화,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등으로 한국은 ‘인터넷강국’ ‘IT강국’이란 신화를 창조했다.

국민의 기대와 박수갈채를 받던 정보통신부가 왜 14년의 영화를 뒤로한 채 이명박 정부 들어 갑자기 역사의 뒤로 사라졌는가. IT강국이라면서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를 ‘IT인수분해론’이란 해괴한 논리로 간판을 내린 게 타당한 일인가.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특별기획은 역대 대통령들의 　IT관과 정책의지, 청와대와 장관들이 커튼 뒤에서 벌이는 파워 게임, 장관 발탁막후, 주요 정책 추진 등을 진실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역사적 평가를 차기 정권 담당자들이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디지털강국으로 재도약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특별기획은 사관(史官)의 자세로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내용을 정리했다.

기자가 진실의 문을 두드렸지만 일부는 응답을 피했다. 의욕은 넘쳤지만 능력이 미치지 못한 점도 있다.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제는 인수위 몇 사람이 밀실에 모여 정부조직을 칼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대 정부 중 박정희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전두환 대통령은 전자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보화 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그는 신한국창조의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정보화라고 확신했다. 김 대통령은 1996년 10월 14일 청와대에서 사상 처음 서류 없는 회의를 주재했다. 물론 이벤트였지만 정보화의 새 지평(地平)을 여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정보통신부 출범의 숨은 공신은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국회의장 역임)이다. 그는 정보통신부 출범이 무산될 처지에 놓이자 비서실장 직속으로 실무팀을 구성해 개편안을 만들고 김 대통령의 최종 결심을 받아냈다. 윤동윤 장관의 증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특별기획 연재 중 김 대통령과 인터뷰를 추진했다. 전자신문이 발간한 ‘대통령과 정보통신부’라는 단행본이 나오자 김 대통령 측에서 연락을 해 왔고 정보통신부 폐지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했다. 하지만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다. 김 대통령 건강이 안 좋아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최근 퇴원 후 의사를 타진했건만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김 대통령은 얼마 전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김 대통령은 후보시절 노태우 대통령과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노 대통령의 사돈인 최종현 선경그룹회장의 대한텔레콤이 사업자로 선정되자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선경은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청와대가 사업권 반납을 권고한 공문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은 특종이었다.

선경그룹은 문민정부 들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오늘의 SK텔레콤을 소유했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의 전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