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의 KBS 수신료 인상? "순서가 잘못됐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4일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자체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그동안 수 차례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KBS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면 7000∼8000억 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낼 것이고 이는 미디어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월 2500원인 KBS 수신료의 인상폭과 관련해 "월 5000∼6000원이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수신료가 27년간이나 월 2,500원으로 동결 상태이긴 하나 지금보다 배 이상 수신료를 인상하는 일이 시청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국민 가운데 그의 발언에 동의하는 이가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다.   국민이 내는 수신료를 국민의 동의없이 그가 자기 기준으로 인상폭을 정해 그것이 상식선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KBS김인규 사장도 4일  신년사를 통해 “수신료 현시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BS의 숙원은 단연 수신료 인상이다. 지난 정부 때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수신료 부과는 현재 전기 요금에 합산해 나온다. 절차도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만 얻으면 그대로 시행한다.  만약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다면 야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보다 더 반대가 심했던 4대강 사업비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안대로 통과시킨 여당이다.

문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 국민이 반대하면 여당은 4대강과 세종시 수정,6.2지방 선거 등 민감한 정치 현안을 앞두고 있어 강력하게 밀어 붙이기 어렵다. 더욱이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국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여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킨다면 수신료 거부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무엇보다 순서가 잘못됐다.  KBS가 공영방송이긴 하나 국가권력이나 상업자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고, 공정성과 공익성에 충실한 방송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송이란 점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욱이 김인규 사장은 MB후보 시절 방송전략실장이었다. 그가 정권코드 인사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지금 KBS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영방송을 위한 혁신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일이다.  지난 날 자기 성찰위에 무엇을 어떻게 개혁해야 공정성과 공익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밝혀야 한다.  말로만 시청자가 주인이 되는 방송을 만들겠다고 해 본들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역대 KBS사장들이 앵무새처럼 다 그렇게 말했다.

KBS는 여전히 코드방송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 비판적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를 지난해 교체했다. 정권에 비판적인 PD와 기자에 대한 보복인사 파문이 다시 일고 있다. 공영방송이면서도 친정부 적이고 시청율만 노려 비윤리적이며 비도덕적인 막장 드라마가 판쳤다는 비판이 많다. 여기에 편파 방송이 심해 한 때 수신료 거부운동까지 벌어진 적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금융위기나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 당사자 들에게 자구책부터 먼저 내도록 했다.  KBS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KBS의 공영방송을 위한 혁신안을 받아 검토한 후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는 게 순서다.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여당의 다수 힘을 빌려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다.  국민이 부담하는 수신료를 국민의 동의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인상해서는 안된다.

 시청자가 주인인 방송, 공정성 공익성을 KBS가 명확하게 실천할 때 수신료 인상을 국민의 동의을 얻어 논의하는 게 정도다.  최 위원장의 이번 수신료 인상 추진은 앞뒤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