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스펙트럼 플랜'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기영 장관이 주재한'5G+ 전략위원회'를 열고 '5G+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5G+ 스펙트럼플랜'은 '5G+ 전략'을 뒷받침해 세계 최초를 넘어 최고의 5G 품질을 실현하고 5G+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확보·공급 전략이다.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비면허 기술(Wi-Fi, IoT, 센싱 등)은 국민 일상과 산업 전반의 필수재로, 5G와 결합·보조하는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5G+ 전략산업별 비면허 주파수 공급 및 기술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비면허기술 성능 고도화 방향>

주요 기능	현재	⇒	미래
데이터 분산·소비	5G 대비 저용량 ※ (5G) 20Gbps ≫ (Wi-Fi 5) 7Gbps		5G급으로 용량 확장 ※ (Wi-Fi 7) 30Gbps
사물 연결(IoT)	저속·커버리지 중심		고신뢰·저지연 산업용 특화망
센싱 등 감각 기능	물체 식별·위치 측정 등		5G·AI와 결합하도록 초정밀·고해상도 탐지

특히, 5G+ 전략산업인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면허주파수를 집중 공급한다.

고품질 데이터 복지 실현 및 제조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6㎓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22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되 국제 동향을 고려하여 공급폭․시기 등은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6㎓대역에서 차세대 Wi-Fi와 비면허 5G(NR-U)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 중립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정하고, 공동사용 기술개발 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인지능력 고도화를 통한 완전자율주행(레벨4이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범부처․산업계 공동연구반에서 5.9㎓대역 차량통신 방식(C-V2X or WAVE)을 확정하고, 대용량 데이터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5G-V2X 주파수를 발굴할 계획이다.

(드론/디지털헬스케어) 장거리 운행을 통한 상업용 드론시장 개척을 위하여 433㎒대역 등 비가시․장거리 제어용 저주파수를 발굴하며, 일상적 건강관리를 위해 70㎓대역 비접촉․초정밀 생체정보측정레이다 주파수를 공급한다.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공급>

‘세계 최고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대역별로 연속 광대역으로 5G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할 계획이다.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2,640㎒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여 5G 주파수를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19년 2,680㎒폭 → ’26년 5,320㎒폭)(중저대역) 6㎓ 이하에서 총 640㎒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21년 470㎒폭 +’26년 170㎒폭)

(3.5㎓ 대역*) 연속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위하여 클린존 도입 등을 통해 기 공급한 5G 주파수(3.42~3.7㎓)의 인접 대역(3.4~3.42㎓/3.7~4.0㎓)에서 총 320㎒폭을 추가로 확보한다.(~’21년)

일부 지역을 클린존으로 설정하고 5G 기지국을 클린존으로부터 이격(약 10-15㎞) 설치 → 클린존에서 위성 수신한 방송을 사용자에게 유선으로 공급

2.3㎓ 와이브로 대역에서 80㎒폭 이상 확보(~’21년), 기존 2.6㎓ LTE 대역은 ’26년까지 광대역 5G(160㎒폭 이상)로 확보를 검토한다.

(1㎓대역 이하) 700㎒ 대역 40㎒폭(~’21년)과 800㎒ 대역 40㎒폭(30㎒폭(~’21년) +10㎒폭(~’26년))으로 총 80㎒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존 5G 주파수(26.5-28.9㎓) 인접대역에서 1400㎒폭을 우선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24㎓대역 및 37㎓이상 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다원화되는 주파수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주파수 수급 방식 및 관리 시스템을 혁신한다.

(대역 정비 평가·예보제) 정비 우선순위 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회수 시기․조치계획 등을 사전예보 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규 투자 방지와 회수 시 비용 절감 등을 유도한다.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주파수 포화 및 이용자 증가로 기존의 회수/재배치만으로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공동사용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주파수 공유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클리어링하우스) 상시 이용실태 파악 및 정비대상 대역에 대한 신속 정비를 위해 대역정비 전담체계(클리어링 하우스)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