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정세균 총리와 정상조 교수 공동위원장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이달부터 2022년 3월까지다.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간사) 등 13명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2011년 7월 설립했고, 과학기술분야의 특허 등 산업재산권과 문화·예술·콘텐츠분야의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강화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제5기 위원회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지식재산 연구·활동 경험이 풍부한 정상조 민간위원장을 포함, 주요 분야에서 전문 식견이 높은 위원 중심으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3월말 예정된 제26차 위원회 본회의(서면) 개최 등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기술․창작․유전(遺傳)자원 등에 독점적 가치를 부여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소통 또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조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생태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5기 민간위원 명단

No.	사진	성명	주요 학ㆍ경력
1		정상조 공동위원장 (신규)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영국 런던대 법학박사
			“지재위 제1기 및 제2기 민간위원(‘11~’15), 과총 지재위원장(‘14~’16)  역임 등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
2		고영균 (신규)	․現 ㈜아이디하우스 대표디자이너 ․홍익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 겸임교수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지재위 창출전문위원(4기)으로 활동한 디자인분야 전문가”
3		고영주 (신규)	․現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 ․現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역혁신추진단장 ․英 맨체스터대 과학기술혁신 정책학 박사
			“연구성과(출연연)의 특허관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분야 전문성 보유”
4		권영준 (신규)	․現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판사 ․美 하버드대 Law School
			“저작권침해판단론(단행본)’, ’P2P 방식에 대한 저작권법 고찰(논문)‘  저술 등 IT와 저작권 관련 연구 활발”
5		김미현 (신규)	․現 영화진흥위원회 과장 ․現 중앙대 영상예술학과 겸임교수 ․중앙대 영상예술학 박사
			“영화․영상예술 및 IP금융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6		김보영 (신규)	․現 한국 과학소설 작가협회 작가 ․방송통신대 법학과 학사
			“영화 설국열차 시나리오 자문, ‘클락스월드 매거진’(미국SF잡지)에  한국작가 최초로 단편 소설 게재(진화신화, ‘15) 등 활발한 저술활동
7		김이식 (신규)	․現 ㈜이산링크스 대표이사 ․KT 빅데이터센터 상무 ․서울대 수학과 석사
			“심야버스(서울시) 노선 설계 및 조류독감 확산경로 분석 등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8		김재훈 (신규)	․現 성균관대 화학공학과 교수 ․現 한국청정기술학회지 편집위원 ․美 North Carolina 주립대 화학생물공학 박사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해외특허 및 국내특허 등  다수의 특허등록 및 기술이전 실적 보유”
9		김찬훈 (신규)	․現 ㈜나라아이넷 대표이사 ․現 사단법인 신규장각 대표 ․日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국가지식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임 등  지식재산정책 전문가”
10		박창희 (신규)	․現 특허법인 플러스 대표변리사 ․(사)대전변리사협의회 회장 ․서울대 화학과 학ㆍ석ㆍ박사
			“특허청 책임심사관, 국제특허연수원 강사 경력 등 특허분야 전문가”
11		송시영 (연임)	․現 연세대 의과대학장 및 의학전문대학원장 ․대한췌담도학회 회장 ․연세대 의과대학 의학 박사
			“지재위 바이오IP 특별전문위원장(’19.4.~’20.3.) 수행 등 다양한  지재권 이슈에 활발하게 참여‘
12		송은지 (연임)	․現 남서울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부회장 ․일본 나고야대 정보공학박사
			“지재위 민간위원 및 기반전문위원장(4기), 2018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위원장 역임 등 지식재산 활동에 적극 참여”
13		신혜은 (연임)	․現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 위원 ․고려대 법학박사
			“남북한 지식재산권제도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국회, ‘18),  지식재산 이론 및 법제 전반에 걸쳐 전문성 보유”
14		유정주 (연임)	․現 ㈜꽃다지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부회장 ․동국대 영화영상학박사
			“애니메이션 분야 전문가로서 토크콘서트 참여 등 대국민 소통 활발”
15		이정숙 (신규)	․現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現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 ․연세대 생명공학 박사
			“체내 미생물 및 생명자원 관리 등 바이오 미래유망분야 전문가”
16		임중연 (신규)	․現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 교수 ․現 동국대 지식재산연구소 소장 ․美 노스웨스턴대 로스쿨 석사
			“기계공학과 지식재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융합형 전문가”
17		정연길 (연임)	․現 창원대 메카트로닉스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한국세라믹학회 부회장 ․한양대 무기재료공학 박사
			“신소재 공학분야에서 높은 전문성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