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그 시작과 끝<12>



정권이 바뀌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전형(典型)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정부 조직 개편이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어김없이 통과의례처럼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문민정부’도 그런 틀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직개편이란 크건 작건 조직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자기증식 능력이 뛰어난 관료 조직이나 문화를 바꾸는 일은 심하게 말해 내전이나 다를 바 없다.

부처마다 생사가 걸린 일이니 로비나 암투가 치열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자연스런 일인지도 모른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유의 추진력과 돌파력으로 조직 개편을 재임 중 4번이나 단행했다. 그런 그도 3차 조직개편을 앞두고는 더 이상 조직개편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세계화 구상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폭의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문민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 ‘신한국 창조’라는 슬로건은 이명현 서울대 교수(교육부장관 역임)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문민정부의 목표는 세계화와 지방화, 정보화, 통일시대에 대비해 “작고 강력한 정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김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공약으로 “간소하면서도 능률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학계와 재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불편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취임 후 대통령 자문기구로 행정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초기부터 변화와 개혁 조치를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

일부는 행정쇄신위원회에 대해 사상 유례가 없는 국민편익을 위한 기구로 ‘특허감’이라고 극찬했다. 실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역대 정권마다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나 행정쇄신위원회는 의결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각 분야의 행정쇄신을 주도했다.

 

4월의 하늘은 맑았다.

93년 4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동서 명예교수가 맡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미국 미네소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원장, 한국정치학회와 행정학회장을 지낸 행정학의 대가였다. 그는 한국 행정학 분야를 개척한 1세대다. 행정학 분야의 첫 학술원 회원이었다. 그는 2006년 6월 타계했다.

행정쇄신위 1기 위원은 학계와 연구기관, 기업, 언론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 15명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김안제 한국지방행정연수원장. 김광웅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김영환 한양증권 상무, 노정현 연세대교수, 박상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배병휴 매일경제 논설주간, 박영철 금융연구원장. 박정희 서울YWCA회장, 박종근 한국노총위원장. 인명진 목사(경실련 부정부패추방본부장), 최동규 전건설부 장관, 황용주 중앙대건설대학원교수 , 황인정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이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 위원장 등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준 뒤 각별히 당부했다.

“행정쇄신 없이는 정부의 경쟁력이 생길 수 없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학자의 양심에 따라 소신 껏 최적의 정부 조직 개편 시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박 위원장도 취임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앞으로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일선 행정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조직개편에는 큰 비중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곧 행정 쇄신과 더불어 조직개편안도 다루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행쇄위는 조직개편보다는 행정 쇄신에 역점을 둔 활동을 했다.

박 위원장은 업무처리와 관련해 “만장 일치가 가장 좋겠지만 어려우면 다수결로 안건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위촉장을 위원들에게 준 후 위원들과 칼국수로 오찬을 한께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1차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 내의 각종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개선, 정부조직개편 방안 연구 등 위원회 운영 방침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