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그 시작과 끝<13>



행정쇄신위원회는 이날 부조리와 부정소지를 차단하고 국민의 실질적 편익을 증진시킬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 이에 대한 쇄신방안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쇄신위는 기본 방향으로 1.국민 편의를 우선한 제도와 관행의 쇄신 2.민주적이며 효율적인 행정 구현 3. 깨끗하면서 작고 강한 정부 구축 등에 두었다.

이런 기본 방향에 따라 1. 규제완화 2.지방 분권화 3. 행정 관행과 행태 개선 4. 예산 조세 등 경제적 개선 5. 행정 조직 개편 등에 관한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위원 인선과 관련한 박관용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언.

“행정쇄신위원회 인선에는 내가 적극 개입했어요. 처음 안에는 행정전문가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3-4명 포함시켰어요. 행정 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서 내가 행정쇄신위를 주도한 것처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001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박 위원장 발탁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나는 박위원장에게 정부 조직개편 시안(試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서울대 교수였던 그에게 위원장을 맡긴 것은 그가 행정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자였을 뿐 아니라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행정쇄신위원회 활동에 힘을 실어 주었다. 소신껏 일할 수 있게 제도적인 뒷받침을 했다. 먼저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실무위원회(위원장 총리행정조정실장)를 구성하고 행정 행태와 관행 개선, 조직개편 등 분과위를 구성했다. 이런 조직은 행정쇄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위원회가 3심제(三審制)로 쇄신안을 결정하면 곧장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각 부처별로 집행하게 했다. 자문기구로 출발했지만 실제는 의결기관이나 다를 게 없었다. 이는 김대통령의 대단한 배려가 아닐 수 없었다. 그만큼 행쇄신의 활동에 신뢰를 보내고 있었다. 나중에 총리실에서 각 부처별로 개혁사례에 대한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청와대는 김양배 행정수석실에 행정쇄신비서관을 두었다. 이런 조치도 파격이었다. 김 행정수석은 내무관료 출신으로 광주시장과 전남부지사를 지냈고 후에 농림수산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했다. 쇄신안은 해당 부처로 내려보내 즉각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초대 행정쇄신비서관은 김덕봉 씨(현 고려대 교수) 였다. 그는 청와대 정책2비서관, 국무총리 공보수석 등을 지냈다.

쇄신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연구반을 구성해 정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위원회가 만든 안은 3가지였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A위원의 회고.

“대폭안과 중폭안, 그리고 소폭안을 만들었습니다. 은밀히 안을 만들었지만 비밀유지가 한두 사람이라면 몰라도 각계 인사들이 모여 논의를 하다보니 안 새나갈 리가 없었습니다. 관료 조직은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내부에서 논의한 내용을 어떻게 잘 아는지 정말 놀랐습니다”

물밑에서 검토한 조직개편안이 6월경부터 슬금 슬금 흘러나가자 공직사회가 차츰 술렁이기 시작했다.

당시 마련한 대폭안의 내용은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고, 교통과 체신 건설 보사 노동 과기처 등 6개 부처를 통폐합하며 1-2개 부처를 신설한다는 구상이었다.

중폭안은 건설, 과기 등 2-3개 부처를 통폐합하는 안이었다.

마지막이 15개 부처 간 업무 기능을 조정하는 소폭안이었다.

또 다른 B위원의 회고.

“직개편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는 경제부처 개편 방향이었습니다. 경제기획원이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한 공로가 있지만 문민정부가 표방하는 개방화 시대에는 정부조직과 기능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요.”

다른 안은 산업전반을 총괄하는 대부처 성격의 산업기술부나 혹은 산업부의 탄생이었다는 것.

상공자원부의 산업정책과 농림수산부의 기능, 과학기술처와 체신부의 정보통신과 과학 분야를 합친 대형 부처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과기처와 체신부의 정보통신 분야만 따로 떼어내 상공자원부와 별도의 독립된 부처를 만들자는 안과 건설부와 교통부, 환경처와 노동부를 합치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다른 C위원의 증언

“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무부의 지방통제 기능도 축소했습니다. 갈등과 저항이 거세고 로비와 역공작이 난무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용해 자기 조직 보호를 위해 접근해 오는데 그것을 피할 도리가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