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그 시작과 끝 <14>

문민정부는 그해 8월 12일 금융실명제 등을 발표하면서 조직 개편은 다소 늦추기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내용.

“93년 6월경 정부 조직개편 구상이 흘러나오자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던 경제기획원과 내무부 등의 관료들이 치열하게 로비를 벌였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는 실명제 정착을 위해 또 다시 개편을 연기해야 했다. 취임 첫해 부정부패 척결과 사정(司正)이 높은 강도로 진행되면서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이 한창 문제가 되었고, 경제사정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쉽지만 일단 정부 조직개편을 연기하기로 했다”

5년간 위원으로 활동한 인명진 목사의 회고.

“로비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박동서 위원장과 저한테는 그런 로비가 없었어요. 저야 재야 운동 한 사람이니 학연이니 지연이니 혈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신 껏 국민편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행정에 관해서 저는 비전문가입니다. 하지만 감옥에 4번이나 갔다 오고 서민과 부딪치며 살다보니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 목사는 이후 각종 정부위원회에 참여했고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서울 갈릴리 교회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이기주의의 일단을 엿볼수 있는 일화.

“그 당시 교정국장은 검사들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내가 교정국장은 교정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그랬더니 검사들이 난리를 쳤어요. 결국 교정국장에 교정공무원 또는 검사를 보임하도록 한다고 수정했지요. 그래놓고도 검사들이 교정국장직을 오랫동안 맡았어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개편하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 확대개편은 정보화 사회로 이행을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쇄신위는 우선 “국가경쟁력강화와 관련해 정보화 의미는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정보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기능영역의 발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정보망 연계 체제 강화, 정보화 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동서 위원장은 1999년 펴낸 ‘한국행정의 쇄신사례’에서 정보통신부 제안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정보통신부 제안은 단순히 정보화 추세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다 많은 관련기능을 타기관에서 넘기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마지막 직제개편시 아쉽게도 넘기기로 한 기능을 다 찾아가지 못했다. ”

그는 훗날 정부조직개편안이 확정된 후 당초 만든 안의 80%정도가 반영됐다고 회고한 바 있다. 그는 당초 안보다 후퇴한 정보통신부 기능에 아쉬움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지상파 방송이 정보통신부로 넘어오지 않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매주 회의를 열고 정부가 수십년간 손도 안댄 각종 규제를 시원시원하게 풀어주었다. 실제 국민고총처리위원회 도입과 규제 사전 심의제, 소비자 권익보호 등 국민편익과 산업안전, 복지 등에 지대한 공적을 남겼다.

체신 행정 중 우편판매와 전화,통신, 우편취급, 아파트 등 공동주택내 우편반송함 설치 등을 개선했다.

체신금융 업무 개선과 관련한 박승규 체신부 환예금과장(강원체신청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역임.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장 ) 기억.

“은행과 우체국의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아 자금의 송금이나 인출 등에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를 은행망과 연결시켜 달라고 수차 재무부에 요청했으나 안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에 올렸더니 이를 연결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준비 등으로 인해 시행은 몇 년 후부터 했습니다.”

청와대 행정쇄신비서관실에서 행쇄위업무를 담당했던 심재민 행정관(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상임위원 역임)의 말.

“당시 주된 업무는 위원회가 처리할 안건 등을 검토하고, 대통령께 보고할 추진실적을 비서관, 수석비서관에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위윈회가 한 두 번 회의하고 일하는 시늉만하다가 유야무야 하는 것과는 달리 행정쇄신위윈히는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편에 서서 일했다고 확신합니다”

인명진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쇄신이나 개혁은 전문성이나 지식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문민정부 5년간 매주 회의를 열어 모두 2500여 건의 쇄신과제를 처리했다. 그리고 1998년 2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