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17>



YS는 ‘정보화대통령’이 되고자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 중 ‘정보화 대통령’이 되고자 노력했다. 김 대통령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 정보화라고 확신했다.
이에 따라 김 대통령은 취임후 (사진. 취임식 선서 모습)정보화를 국정지표로 제시했고 1994년 12월 혁명적 조치로 평가받는 정부조직개편에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로부터 한국은 IT 신화를 창출해 IT강국 인터넷강국의 기반을 마련했다.

 

1992년 11월3일. 14대 대선 레이스가 치열해 지고 있었다.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는 이날 신한국창조를 위한 ‘김영삼의 실천약속’이란 제목으로 10대 과제 77개 대선 공약을 국민 앞에 발표했다. 정보화에 대한 문민정부의 밑그림이었다.

 

민자당 정책위원회(워원장 황인성, 국무총리 역임)가 공약개발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정책세미나, 직능단체와 간담회, 현지실태 조사, 지방순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대선 공약을 선정한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도약하는 과학기술’, ‘활기찬 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며 ‘정보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청와대에 정보통신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가 발표한 정보통신분야의 6대 공약을 보자.

 

가. 정보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 운용한다.

  -정보산업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첨단정보기술 개발을 촉진한다.

  -소프트웨어 등 정보처리 관련사업을 제조업 차원에서 지원한다.

 

나. 정보산업 관련 행정조직을 정비. 강화한다 -정부 내 ‘정보산업 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정보산업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제를 신설한다.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한다

 

다. 산업활동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무역정보화, 유통정보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생산활동을 정보화한다.

 

라. 정보통신요금의 감면과 할인 등 요금체계를 개편한다

 

마. 정보통신시설을 확장, 보급하고 이를 고도화 시킨다.

  -정보통신망)(ISDN)구축, 종합유선방송망(CATV),통신망의 지능화 및 시외·국제 전화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1995년 통신방송위성인 무궁화호를 발사, 난시청지역을 완전 해소한다.

  -1996년까지 1228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30만대의 교육용컴퓨터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

  -1997년까지 전국 군 지역에 무료 컴퓨터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 지방의 정보화를 확산한다.

  -1998년까지 1000만대의 컴퓨터 단말기를 보급, 1가구 1단말기 시대를 실현, 가정의 정보화시대를 촉진한다.

 

바.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등 5대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휴대용 무선전화의 이용을 보편화하여 98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통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전국 우체국을 전산화, 지역단위 정보센터화해 지역 정보화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