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 <21>



5공(共) 말기인 87년 12월.

이듬해 2월 정권교체를 앞두고 정국은 어수선했다.

청와대 소속기구인 전산망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신설 방안을 포함한 국가전산화 추진체계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부 조직개편의 첫 공개 신호탄이었다. 김영삼 정부가 94년 12월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하기 7년 전 일이다.

 

5공 정부는 일란성 쌍둥이처럼 뿌리가 같았던 6공에서 정보화와 정보산업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를 바랐다. 정보화 열풍이 거세게 몰아닥치자 5공은 미래산업인 전기전자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 육성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전산망위원회는 이런 염원을 담은 3개 안을 마련했다.

제1안은 부총리급의 중앙부처 신설이다. 가칭 국가전산기획원을 신설해 관련부처의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 관련 정책 기능을 일부 흡수한다는 것이다. 국가전산화 기본계획 수립과 전산망 조정위원회 운영, 정보산업 운영시책, 정보산업 관련기술개발 정책 등을 담당하며 신설부처 장관이 전산망조정위원장을 겸임한다는 안이다.

 

제2안은 기존부처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바로 체신부를 정보통신부로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우편 및 금융분야는 독립청 또는 공사화한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의 국가전산화 및 정보 산업정책과 집행 기능을 흡수하거나 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제3안은 대통령 특별보좌관제 신설이다. 대통령 비서실에 국가전산화 및 정보산업담당 특별보좌관 또는 수석을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기존부처 기능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산망 조정위원회 사무국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으로 존치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렵다면 조정위원회는 체신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이 안에 넣었던 조정위원회는 노태우 정부시절인 89년 체신부로 넘어갔다.

 

5공은 정보화 열품이 거세가 몰아치자 전기전자와 정보통신산업 육성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

 

6공은 이 안중 일부는 수용했지만 그렇다고 조직개편에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 각 부처 차관들도 위원회의 이 안에 이견을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이 업무에 관여했던 A씨의 진단.

“한마디로 6공 정권 인수팀에서 이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5공비리 등으로 눈 들릴 여유가 없었어오.”

 

5공은 82년부터 기술드라이브를 선언, 대통령 주재로 기술진흥확대회의를 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기술진흥과 전자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그 분야에서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전산망위원회 출범 전후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5공이 출범해 한창 서슬이 퍼렀던 83년 1월 28일.

83년도 제1회 기술진흥확대회의가 전두환 대통령 주재로 중앙청 중앙회의실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김상협 국무총리를 비롯. 전국무위원, 국회 관련상임위원장, 산업계와 과학기술계 대표 등 278명이 참석했다. 전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 경제난국을 타개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기술혁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오 과학기술처 장관은 “ 83년을 ‘정보산업의 해’로 정해 정보산업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육사 13기로 영국터프로 대학원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어 육사교수와 한국과학원장, 한국과학재단이사장, 그리고 과기처장관 역임후 KAIST원장을 지냈다. 그는 2007년 6월 숙환으로 타계했다.

 

 

이후 84년 6월 정부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만을 전담하는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강경식 (경제부총리 역임)대통령 비서실장이 맡고 위원은 과기.체신. 상공.문교부 차관과 청와대 정무2수석과 경제수석, 교문수석장 등 10여명으로 구성했다.

간사는 경제비서실 홍성원 과학기술비서관(육사. 미콜로라도대 공학박사. KAIST서울분원장. 현대전자 부사장. 시스코시스템즈코리아 회장 역임)이 맡았다.

정부는 86년 5월 12일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내부기구에 불과했던 전산망조정위원회는 법적기구로 승격했다. 명칭도 전산망위원회로 바뀌었다.

이 법안은 당초 체신부가 제안했으나 상공부와 총무처, 과기처 등 다른 부처의 견제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청와대가 총대를 메고 나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상희 의원(4선의원. 과학기술처장관 역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역임. 현 국립과천과학관장)이 총대를 메고 발의, 제정했다.

아이러니 한 점은 이 법안에 ‘정보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83년 12월 체신부가 전기통신사업기본법에 ‘정보통신’이란 용어를 넣어 사용한 것과 대비되는 일이다.

전 대통령은 87년 2월 조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재가를 했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박영수 대통령 비서실장(서울시장 역임)이 맡았던 위원장에 민간인 신분이던 김성진 한국 전산원장(.사진. 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낙점했다. (위원장은 88년 8월 다시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바뀌었다).

간사를 맡았던 홍 비서관의 증언.

“김 위원장외에 다른 사람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 분이 체신부와 과기처 장관을 역임했고 그해 1월 출범한 한국전산원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 대통령이 낙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 대통령과 육사 11기 동기로 육사 수석입학과 수석 졸입의 기록을 세운 수재였다. 미 플로리다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로 육사 교수와 주미대사관무관을 거쳐 육군준장으로 예편했다. 안기부 차장과 국방과학연구소장을 거쳐 83년 10월 체신부장관으로 발탁됐고 이어 과학기술처장관, 과학재단이사장, 한국전산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2005년 타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