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33>



이렇게 만든 시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규태 기획과장의 회고.

“ 지시를 받고 공청회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장소를 구해야 했습니다. 당시 허가신청 요령에 대한 재계의 관심은 높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구하는 게 급했습니다. 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회관 등인데 한여름인데다 시일이 촉박해 장소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장은 고민고민하다 무릎을 쳤다. 궁하면 통한다는 이른바 궁즉통(窮卽通)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그것은 PC통신 천리안을 통해 ‘전자공청회’를 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통신부가 PC통신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의미가 각별했다.

“ 공개 공청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공청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런 아이디어를 이 국장에게 보고했다.

잠시 생각에 잠기던 이 국장은 흔쾌히 “좋다”고 했다. 이 국장은 이런 안을 이계철 차관에게 보고해 승낙을 받았다.  당시 경상현 장관은 휴가중이었다. 


이 과장의 회고.
"나중에 휴가를 마친 경 장관이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부가 해야 할 일이었다며 간부회의에서 이 국장을 격려했다고 하더군요"   

 

정보통신부는 1차 시안을 발표한 11일 PC통신 천리안에 사이트를 개설했다. 전자공청회에 참여하는 일반인들은 ‘정보통신부에 바란다’(GO MIC)세 5번(95 통신사업자 허가관련 전자공청회)을 선택한 후 참가신청을 하고 선택메뉴에 따라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정보통신부는 사이트에 1차 시안을 전부 올리고 이들과 질의응답을 했다.

이 과장의 설명.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오후 2시 통신사업자 허가계획 1차 시안을 사이트에 전부 올린 후 △2시간 후인 11일 오후4시부터 6시까지 신청받은 사람들과 컴퓨터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14일 오후 6시까지 의견을 접수 받고 △16일 오후 4시 정보통신부가 종합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당시는 데이터 용량이 작아서 100명 이내로 제한해 사전에 대화신청을 받았다. 접수를 받은 결과 87명 참가를 신청했다. 이들과는 즉답이 가능한 것은 대답을 했다. 그리고 의견개진 기간을 주고 각계에서 보내 준 의견이나 질문에 대해 이를 취합해 답변을 사이트에 올렸다.

이 전자공청회에는 삼성과 LG, 현대, 대우통신, 가아자동차, 한국전력, 코오롱, 모토로라 등 기업들도 대거 참여해 1차 시안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제시했다. 대화에는 이 국장을 비롯해 이과장 등이 모두 참여해 직접 채팅을 나눴다.

이성해 국장의 기억.

“저는 독수리 타법 수준이었어요. 상대의 의견에 제 능력으로 글을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직원이 옆에서 대신 채팅을 하는 식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전자공청회에 대해 업계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PC통신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자공청회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운영했다. 7개분야 통신사업자 허가 요령 1차 시안에 대해 기업과 일반인들의 질문과 의견이 수없이 쏟아졌고 이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은 성의껏 답변을 했다.

정보통신부는 최종 답변을 16일 사이트에 올렸다. 이중 관련자들이 궁금해 한 두가지를 알아보자.

- 신청사업자수가 허가대상보다 적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그런 일이 발생해도 올해 안에 추가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PCS에 대한 기술표준방식은 ?

▲ CDMA와 TDMA중 하나를 단일표준으로 할지, 아니면 복수표준으로 할자를 검토중이다.

 

정보통신부는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8월중 허가계획을 확정, 공고하고 오는 11월까지 허가신청을 접수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12월중 허가대상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일 뿐이었다.

정보통신부는 이에 앞서 7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본정책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도 200여명이 회의장을 꽉 채웠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부가 사업자 허가요령을 발표하자 통신사업 진출을 노리는 업체들은 본격적인 허가신청 채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