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35>



‘CDMA냐. TDMA냐.

PCS접속방식을 놓고 정보통신부는 숱하게 많은 밤을 하얗게 지샜다.  선택지는 단일표준 아니면 복수표준이었다. 하지만 그 일은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푸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들었다. 최우선 고려사항은 국익이었다. 과연 어느것을 선택해야 IT강국으로 갈까.

95년 10월 20일.

정보통신부는 이날 PCS기술방식을 CDMA단일표준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장미비처럼 길고 지리한 CDMA기술표준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승리의 여신은 CMDA에 최종 미소를 보냈다. 정보통신부가 고심끝에 내린 선택은 세계 최초를 향한 CDMA상용화의 길이었다.

이 선택은 한국이 세계IT역사를 새로 쓰게 하는 분수령이 됐다. 가정이긴 하지만 당시 정통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한국은 IT강국의 기치를 내걸지도 못했을지 모른다. CDMA단일표준 선택이 한국 이동통신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이뤘고 한국은 그 여세를 몰아 IT강국의 반열에 올랐다. CDMA개발은 기술낙후국인 한국에 피어난 희망의 싹이었다.

그런 선택을 하기까지 숱한 고비와 곡절이 뒤따랐다.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의 회고.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통신 비중이 당시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았지만 정보통신부 입장에서 CDMA개발은 지상 과제였습니다. 당시 국회와 엽계 등에서 PCS방식을 놓고 논쟁을 벌였지만 정부는 1천억여원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재직시절 CDMA기술을 도입했고 그 기술개발을 지휘했으며 디지털이동통신기술방식을 CDMA방식으로 결정할 당시 체신부 차관으로 일했던 경 장관은 자리를 걸고 이 원칙을 고수했다. 그는 한승수 대통령비서실장의 이런 방침을 재고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그런 요청을 받아 들일수 없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CDMA단일표준을 둘러싼 뒷이야기는 다시 기술한다)

정보통신부 이날 기간통신사업 허가계획 2차 시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과 기술발전 가능성, 장래성 등의 측면에서 CDMA가 TDMA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해 국내 PCS방식을 CDMA로 확정했다”고 못을 박았다.

정보통신부는 또 업계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CDMA와 TDMA의 복수표준안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개발능력이나 개발 기간등을 감안할 때 두가지 방식을 모두 채택할 경우 기술인력 부족과 지금까지 1천억여원을 들여 애써 개발한 국내 CDMA기술이 사장할 우려가 있다‘며 밝혔다.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정통부차관. LG데이콤부회장 역임)의 증언.

“정부가 PCS접속방식을 CDMA로 단일화한 것은 우선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가입자 수용용량이 크며 서비스 제공영역이 넓어 경제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복수표주을 선책할 경우 국민 선택의 폭은 넓어 질수 있으나 단말기간 호환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한정된 국내 개발자원이 분산돼 관련 기술의 적기 개발이 불가능하며 이미 개발한 CDMA기술마저도 사장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IT정책 20년’에서)

정보통신부는 단일표준 방식과 더불어 사업자선정 방법과 관련해 ▲서비스 제공계획 ▲ 설비규모▲ 재정 능력▲ 기술개빌실절 및 기술개발계획▲ 기술계획 및 기술능력 ▲처가신청 법인의 적적성 등 6개 심사사항별 배점을 포함한 1차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배점은 기술개발 실적 및 기술개발계획에 30점,기술계획 및 기술적 능력과 신청 법입의 적정성에 각각 20점, 나머에 사항에 각각 10점을 배정했다.

1차 심사에서 각 심사사항에 대해 60점이상(100점 만점),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2차 적격업체로 판정돼 2차 심사(출연금)을 받게 했다. 2차 시안에서 사업자수는 국제전화 1개와 PCS 3개, TRS 10개(전국1개, 지역 9개), CT-2 11개(전국1개, 지역 10개), 무선데이터 3개(전국), 무선호출 1개(지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