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67>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이다. 미래 기술에도 이런 독백 대입이 가능하다.

“추진이냐, 중단이냐” 찰라의 선택이 나중에 기업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마스터 키가 될 수 있다.

CDMA.

한국의 ICT사(史)에서 퀀텀점프를 하게 만든 3대 핵심기술이지만 세계최초 상용화까지는 고비가 많았다. 당시 CDMA기술을 도입하고 국책사업으로 상용화를 추진한 것은 탁월한 정책 결정이었다. CDMA상용화는 한국식 미래기술 개발 모델이었다.

CDMA 단일표준화까지는 찬반 양론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정치권의 문제 제기와 기업간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맞섰다. 미국 측의 무역압력까지 극복해야 했다. 그후에도 고비는 파도처럼 다시 몰려왔다. 이런 고비를 넘기고 CDMA는 신화창조의 주역이 됐다.

이석채 정통부장관이 취임하자 당시 업계에는 이런 저런 쑥덕임이 나돌았다.

소문은 크게 두가지 였다. 하나는 경복고 인맥으로 김대통령의 차날 현철(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씨와 가까운 이 장관이 청와대에서 CDMA단일화를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현철씨와 친분이 있는 코오롱 그룹 이웅렬 부회장이 신세기통신 2대주주인 점을 이용해 칼라힐스와 호흡을 맞춰 TDMA방식 허용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장관은 청와대에서 “CDMA를 고집하지 말라”는 오더(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당시는 입밖에 벙긋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속담처럼 그런 소문이 도화지에 뿌린 물감처럼 확 펴졌다.

양승택 전 정통부 장관(한국전자통신연구소장. 동명대총장 역임. 현 SKT고문)은 그의 회고록 ‘끝없는 일신(日新)’에서 이렇게 밝혔다.

“경상현 장관은 CDMA를 PCS의 표준으로 공표한 것으로 인해 경질되고 이석채 장관이 부임했다. 이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받은 임무는 CDMA를 죽이라는것이었다고 한다. 경장관이 정한 표준을 800MHz대의 이동통신 표준이 이미 CDMA로 결정된 뒤의 결정인데 청와대의 사태파악이 얼마나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이로서 짐작할 수 있었다”

이 장관은 곧바로 CDMA 해법 찾기에 나섰다. 청와대의 오더가 있었으니 단시간내 상황을 파악해 결론을 내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었다. 그는 일을 미루거나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이 장관은 각계전문가 등 10여명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무렵, 한국통신학회장으로 이장관에게 CDMA개발을 적극 주장했던 박한규 연세대 교수(현 연세대 명예교수)의 기억.

“1월3일 신년인사차 이 장관을 회장단과 같이 정통부로 방문했어요. 당초 면담시간이 5분간이었으나 FLMTS(Future Public Land Mobile Telecommunication System)와 CDMA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시간4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점심도 건너 뛰었어요. 저는 CDMA상용화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기술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우수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께서는 주로 듣기만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일일이 메모하시더군요. 그 후에도 10여명의 소장학자들과 같이 이 장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CDMAA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연구경험이 없는 이 장관은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 대한 이 장관의 설명.

“ 각계 인사를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CDMA개발은 당시로선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법의 아이디어를 칼라힐스가 한승수 청와대비서실장(국무총리 역임. 현 김앤장 고문)에게 보낸 편지를 보고 찾았습니다. 칼라힐스는 편지에서 한국이 명백히 한국이동통신(현 SKT)를 봐주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어요. 신세기통신에 대한 정부조치가 불공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득 칼라힐스의 요구를 허용했을 때와 CDMA를 그대로 추진했을 때의 경우가 생각난 것입니다. “

이 장관은 두 가지에 대해 기술적 판단보다는 모든 경우의 상황을 설정하고 가설을 세우는 리스크관리 접근법을 적용했다. 여기에 정치적 논리를 가미했다.

이 장관의 계속된 증언.

“ 리스크관리 접근법을 적용했습니다. 만약 CDMA상용화 실패가 두려워 이를 포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정통부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는 순간 사방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처음 CDMA기술을 도입한 사람들과 상용화를 확신하는 연구진, 정치인, 그리고 다수 침묵자들이 온통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정통부를 건너뛰어 청와대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건 명약관화합니다. 정부가 1천여억원을 투입했고, 국책사업으로 세계최초 상용화를 추진중인 CDMA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어떤 이유에서건 용납할 수 없다고 공격하면 정통부 장관이 그만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정권차원의 문제로 비화할 것입니다.“

그 반대 경우에 대한 이 장관의 말.

“현행대로 CDMA 상용화를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상용화에 실패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면 청와대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통부 장관에게 물으면 될 일입니다. 결론은 명료했습니다. 최상의 수(手)는 상용화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문제는 구름 걷히듯 해소될 것입니다. 상용화에 실패한다고 해도 실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축적한 첨단기술력이 있고 계속 개발하다보면 다소 늦긴 해도 상용화에 성공할 것입니다. 결론은 CMDA상용화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대통령과 정권의 업적이고 실패하면 정통부 장관이 책임지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을 내린 이 장관은 망설이지 않았다.

곧장 청와대 비서실에 대통령과의 독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