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명 누가 방해하나.


'기술혁신'이나 '기술혁명'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통치권자의 확과한 정책 의지와 주무장관의 결기, 과학자들의 열정과 집념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가능하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자원빈곤국인 한국이 오늘날 '정보통신 강국' 혹은 '인터넷강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앞에 말한 이같은 3박자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80년대 TDX와 90년대 CDMA 성공신화를 보라.
TDX개발에는 당시로선 상상을 초월할 240억원이 투입됐다. 전두환 대통령은 두말없이 이런 예산을 배정했다. 과학기술을 중흥해야 한다는 소신때문이었다.  여기에 오명 체신부 차관(체신부장관. 과기부총리. 건국대 총장 역임. 현 웅진에너지.폴리실리콘 회장)이 총대를 맸다. CDMA 개발은 윤동윤 체신부장관(현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이 장관직을 걸고 추진했다. 경상현 정보통신부 장관(현 KAIST겸직교수)은 CDMA개발방식을 고집하다 대통령의 눈밖에 나 경질됐다. 이런 장관의 소신과 고집이 정치적 고비를 넘었기에 한국은 ICT강국이란 명예를 거머질수 있었다.

 

 

80년대 전화 설치가 하늘에 별따기만큼이나 어렵던 시절 TDX개발 성공은 전화적체를 일거에 해소했다.
1가구1시대를 연것이다. 기적이라고 했다. CDMA개발은 휴대폰 강국을 구현했다. ICT강국의 출발점이 됐다.
만약 당시 오명이나 윤동윤 등이 줏대없이 통치권자의 눈치나 보며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하며 흐느적거렸다면 한국의 정보통신강국은 구현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과학비지니스벨토와 관련한 논란을 보면서 ‘이런식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 기술혁명은 물건너 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감히 단정할 수 있다.


우선 대통령이 앞장서서 쟁점을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될 일도 안될 징조다.  만약 어느 부처장관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정리하면 문제가 쉽게 해소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공약을 뒤집고 원칙을 흔드니 장관들은 꿀먹은 벙어리 신세다.  집안의 어른이 말썽을 부리는 형국이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저리니 아랫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막힐 일이다. 여기에 말많고 이기적인 정치인들과 지자체장들이 “얼시구나 좋다”하고 정치놀음에 열중하고 있다. 되는 나라꼴이 아니다.

 

최근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국가와 정치, 권력의 든든한 후원없이 과학연구가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권력의 선한 개인이 과학혁명을 낳는다” 제대로 핵심을 관통했다.  에둘러 말했지만 다른 사람아닌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다.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도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일이 기숧혁명이요 기술혁신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앞장서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니 과학혁명은 물 건너 간 셈이다.
박정희, 전두환 전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한번이라도 과거를 파악해 보라.  과거처럼 좋은 교훈은 없다. 군사정권이라고 욕을 먹지만 한 번 결정한 일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지 않았다.


장관이나 정치권에서 쟁점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나서서 통합하고 정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다.
세종시 문제나 과학벨트, 심지어 개헌론까지 모두 이 대통령이 발화자다. 그렇다고 자신이 총대를 메지도 않는다. 어찌보면 무책임한 일이다. 이래서야 이 대통령 임기중에 정치적 업적이 뭐가 남을까 싶다.


이 대통령은 과학벨트에 관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은 이대통령 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기술혁명을 방해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