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출범과 부처간 밥그릇 싸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가 출범하자  부처 간 밥그릇싸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하면서 국가 R&D 정책의 중심축이 사라졌다는 비난이 많았다. 과기계는 ‘과학기술분야 컨트롤타워가 없다’며  과기부 부활을 정부에 계속 요구했다. 이번 국가위 출범에 대해 과기계는 기대에 못미치긴 해도 그래도 반기는 모습이다. 

나는 이왕 장관급 행정기구를 만들 바에는 아예 과기부를 부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부가 자신들이 단행한 조직을 원점으로 돌려 놓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자면 전제가 기존 조직개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과기부를 부활할 경우 정보통신업계가 가만히 있을리 없다. 당장 정통부 부활을 소리높여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어렵사리 출범한 국과위의 앞날이 처음부터 순탄치 않다. 국가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국가 R&D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권 확보가 관건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R&D예산과 배분.조정권은 지난 2004년 출범한 차관급기구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했다. 과기부 부총리 산하였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들어 과기부가 폐지되면서 예산권은 기재부로 넘어갔다.

 당시 과기혁신본부는 연 11조원의 예산을 다뤘다. 지금은 14조여원이다. 만약 국가위가 예산배정권을 행사할 경우 기재부는 이 업무를 넘겨줘야 한다. 한번 가져간 예산배정권을 쉽게 넘겨 주기 싫은 것이다.
귀찮은 일이라면 억지로라도 넘기려 하겠지만 이건 돈을 배분하는 일이다. 과기 단체나 연구기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도 반대다. 이유는 국과위가 예산배분이나 통제를 위한 조직이 될 경우 혼선만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장 국과위가 예산배분권을 갖게 되면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경부 전략기획단 등과 기능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두 부처가 나름의 논리를 내세워 반대하지만 속셈은 업무이관을 반대하는 것이다. 자기들의 권한 축소를 막자는 속셈이다.

이 문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정리해야 한다. 과학기술부를 사실상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라면 국과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명목뿐인 조직에 불과해 수많은 위원회중의 하나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밥그릇 싸움을 그대로 놔두면 부처간 치고받기식 논쟁만 벌어질 것이다. 

국가위원장이 기재부장관과 지경부 장관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어림도 없다. 두 부처를 이길 수 없다.  청와대가 하루 빨리 이런 밥그릇 싸움을 정리하는 것이 과기계를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는 일이다. 이왕 출범한 조직이라면 제몫을 해야 할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