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75>



통신장비제조업체에 1장이 배정된 PCS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빅4간의 앞서기 경쟁은 치열했다.

정보통신부가 1996년 3월6일 신규통신사업자 선정방침을 수정하자 재계는 급박하게 돌아갔다. 정통부의 수정발표는 시합을 앞두고 심판이 느닷없이 경기규칙을 바꾼 것이나 다를바 없었다.

그것은 예상못한 복병(伏兵)이었다.
수주전이 ‘승자독식’의 지형으로 변하면서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절기는 파릇 파릇 새싹이 돋는 약동의 춘삼월(春三月)이었지만 재계는 남녁의 화신(花信)에 귀기울일 여유조차 없었다.

정부의 새로운 사업자 선정의 기본방침은 크게 3가지였다.

첫째는 대기업의 경제력집중 완화였다. 둘째는 제조업과 관련기기 산업발전이고 셋째는 중소기업육성이었다. 이는 문민정부의 경제정책과 일맥상통했다.

정통부는 신규통신사업자 신청은 4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세부심사 기준은 신청서 접수 직후 확정해 공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석채 장관은 정통부가 이미 확정한 사업자허가신청요령을 왜 수정했는가. 청와대의 오더(지시)에 충실하기 위해 선정방침을 변경한 것인가.

이에 대한 이 장관의 증언이다.

“한국통신과 제조업체, 비제조업체에 사업권을 각 1개씩 주기로 한 것에 대해 나중에 LG그룹에 사업권을 주기 위해 수정했다는 의혹을 일부에서 제기했는데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사업자를 유형별로 나눈 것은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결정한 것입니다. 제조업과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대기업의 문어발식사업에 밀미를 주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유형을 구분하지 않으면 선정돤 사업자가 자기와 경쟁관계인 업체에 장비 발주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장관은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계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내부에서 간부들의 의견도 물었다.

정통부 고위관료 B씨의 말.

“이 장관은 어떤 정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납득이 안되면 귀찮을 정도로 상대에게 묻고 또 묻었습니다. 부내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장관은 특히 제조업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장관은 최종 결정은 자신이 했다고 한다.

이 장관을 잘 아는 고위경제관료 출신 C씨의 증언.

“이 장관은 최종 정책 결정은 자신이 합니다. 그 일이 어렵더라도 일을 미루거나 책임을 피하는 스타일이 아니예요. 이석채라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

정통부는 사업신청 기업의 도덕성 평가와 관련해 사업자 신청 마감까지 공정거래법등 관련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실을 파악키로 했다. 이 바람에 나중에 기업들간에 도덕성을 놓고 우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규태 통신기획과장(서울체신청장 역임, 현 한국IT비즈니스진흥협회 부회장)의 말.

“정통부도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기업의 도덕성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기업의 도덕성을 심사점수에 반영했다면 재벌기업들은 어떤 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

정통부는 참여 희망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려던 설명회는 열지 않았다.

그 대신 접수한 업체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3월 8일 오후 4시 PC통신인 천리안 및 하이텔을 통해 게시했다. 이후에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1주일 단위로 PC통신에 게시했다.

이 통신기획과장의 계속된 증언.

“두 가지 이유로 설명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시일이 촉박했습니다. 다음은 이미 발표한 기준에 일부만 변경했기에 별도로 설명회를 열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

이런 기준이라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컨소시엄일수록 사업권 획득에 단연 유리했다. .

방패가 있으면 창이 있는 법이다. 정부의 수정방침에 대한 빅4의 대응은 신속했다. 당시 PCS는 신규통신사업의 심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