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신뢰 위기

 

이명박 정부의 일처리는 왜 이리 어설픈가.

절로 혀를 '끌끌' 찰 정도다.  원칙도, 소신도 없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고 정교하지도 않다. 일이 생기면 대통령은 뒤로 숨는다. 습관적이다. 

대선공약 처리과정을 보면 쌍둥이 처럼 닮은 꼴이다.  
대선공약 - 미적거리며 시간끌기- 대리인 내세우기- 백지화 - 신뢰추락.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다.   

 

세종시 수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이어 세번 째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뭔가. 정부 불신이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의 위기다.  정치지도자가 신뢰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치고 이 법칙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  

 

정부는 30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했다. 이 결정에도 이 대통령은 뒤에 섰다. 김황식국무총리에게 "국민께 잘 이해시켜 달라"고 말했다.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다.  세종시 수정안은 정운찬 전총리에게 총대를 매게 했다. 결과는 실패했다. 이 대통령은 항상 그랬다.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등장해 해명이나 사과했다. 하지만 그 때는 불신을 산 이후다. 


이번 신공황 건설 백지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면 이 지경에 이르기 전에 결론을 내려야 했다. 경제성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공항을 건설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도 적자보는 공항이 많지 않은가. 3년을 흘러 보냈다.


정부는 그런 현실을 소상히 알리고 국민의 이해를 구했어야 옳다. 대선공약에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기대를 걸고 있었는가. 그런데 정부는 그동안 뭘했나. 대선에서 약속을 했으면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하는 게 상식이다. 약속은 지키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 약속 이행에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이 치열하게 고뇌하고 소통을 통해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정부는 그런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 정부는 4차례나 공항 입지 발표를 미뤘다.  예산과 시간 낭비만 했다.  

정부의 백지화발표에 경북과 대구, 부산과 경남 등지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구지역 의원 9명은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다음 선거에서 백수가 될 판이니 가만히 있을리 없다. 친이계들도 이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밀양시장은 '배신감 운운'하며 사표를 던졌다.   

 

정부가 내세운 경제성 논리도 설득력이 약하다. 이 정부가 무리수를 두면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의 경제성은 얼마나 되는가. 야당이나 비판론자들은 4대강 사업도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토목공사라고 비판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대통령은 2007년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전남·제주를 이용권역으로 하는 남부권 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500만평 규모로 건설한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08년 9월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부산 등 동남권 지역에 동북아 제2공항 건설 검토 등을 포함한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이대통령은 레임덕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친이계조차 이 대통령의 말은 믿지 않을 것이다.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을 뿌리채 흔들 수 있다. 당장 4월 보권선거가 심판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잃으면 레익덕은 저절로 찾아 온다. 이 대통령은 국정추동력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경제난과 유가. 전원세 문제, 원전과 독도문제, 대북 관계 등 현안은 산적해 있는데 이를 앞장서 해결할 대통령이 신뢰의 위기에 직면했으니 답답하고 고달픈 것은 국민뿐이다.   이 대통령의 신뢰추락에는 날개가 없는가. 이 대통령처럼 대선공약을 손바닥 뒤집듯이 백지화 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대통령은 무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