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들 이러나

 요즘 정부의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을 보면 혼선이 도를 넘고 있다.
 보기에도 딱하다. 정부가 왜들 이러는지 알 수 없다. 당장 세종시 문제는 수정론의 타당성 여부를 제쳐놓더라도 문제 제기의 절차와 형식을 놓고 말들이 많다.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 내에서도 혀를 차는 상황이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럴만 하다.  

 정운찬 총리가 대통령과 사전교감없이 세종시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면 동키호테란 지적을 받을 것이고 사전교감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게 돼 있다. 외통수에 몰린 셈이다.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 일이다.

 이미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회동에서 이 수정을 언급했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세종시 문제를 논의할 공식 기구를 발족했다. 정 총리가 세종시 문제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바람에 일이 뒤죽박죽이 되고 말았다. 정 총리가 화두처럼 내던진 세종시 수정론은 여여갈등에다 여야 그리고 시민단체 등으로 대치 전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 불을 지핀 이가 바로 정 총리다.

이 문제는 사전에 세밀히 검토하고 설득논리 개발과 대안을 마련한 뒤 상대와 가슴을 열고 논의를 시작해도 쉽지 않은 일이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를 이슈화해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드러냈다. 반면 그의 정책 입안능력이나 추진 방식이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당정 협의도 않고, 대안도 없이, 수정론을 불쑥 들고 나오면 당연히 반발이 극심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 점이 정 총리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이유다.  

정 총리가 당정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이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막고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수정론을 들고 나왔다면 여여 갈등은 최소화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원안고수”라고 하고 있으니 이 또한 웃기는 일이다.

 앞으로 어떤 수정안이 나와도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세종시 문제를 꼬이게 만든 사람이 정 총리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총리의 데뷔작 치고는 너무 어설픈 업무처리 방식이다. 국무총리는 앞으로 정무적 판단 능력과 정치력도 구비해야 한다. 그는 저명한 경제 학자가 아닌 현직 총리다.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추진도 일처리가 서툴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안전부가 10일 통합추진 도시 6곳을 확정 발표해 놓고 이틀만에 선거구 변경 문제로 4곳으로 축소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구 의원과 주민들까지 반발이 심하다.
 행안부는 진주ㆍ산청과 안양ㆍ군포ㆍ의왕을 통합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당초 여론조사 결과는 참고용일 뿐이며 지역 국회의원 등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파문이 커지자 이달곤 행자부 장관이 14일 오전 4선이며 통합대상지역 의원인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안 원내대표는 "당정회의에서도 의왕 등은 통합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 발표했냐"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일이다.  

 여론조사를 놓고도 말들이 많다. 일부 여론조사가 전체 의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말대로 그런 조사는 참고용일 뿐이다. 그래놓고 이를 통합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책의 혼란이나 미숙함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그런 일이 한번 생기면 그 다음 정책은 추동력을 잃고 만다. 
 교과부가 2040까지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국 실현’이란 목표아래 마련한 ‘과학기술 미래비전’도 공허한 정책이다. 30년후 까지의 정책비전을 발표해 본들 누가 그 비전을 믿고 따르겠는가.

 장관의 업무 수행력은 정책 구상과 입안능력, 정책 집행능력, 그리고 부처의 관리능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면 장관이 행정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 총리나 이 행자부장관, 안병만 교과부 장관 등은 이 시대 지성을 대표하는 학자로서 명망이 높았다. 그런데 왜 총리나 장관이 되고 나서는 이처럼 서툰 행정을 하는지 알 수 없다. 혹시 자리에 취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총리와 장관이 하루빨리 정책 리더십을 확립하지 못하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총리와 장관들은 지금 신발끈을 꽉 졸라매야 한다. 정부가 왜들  이렇게 정책의 자충수를 두는지 정말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