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해법은'

 세종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얽히고 설킨  실타래 보다 더 어려운 세종시 매듭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서로 만족할 상생의 해법은 무엇인가.
세종시 문제가 갈수록 첩첩산중이다.  세종시 성격을 놓고도 헷갈린다. 행정복합도시에서 녹색도시, 기업도시, 그리고 과학기술도시 등으로 성격이 절기 바뀌듯 변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 입주하기로 했던 기업들을 정부가 세종시 유치를 추진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여당소속인 지자체장까지 정부의 이런 태도에 발끈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태통령이 지난 1월30일 SBS 특집 대통령과의 원탁대화에 참석한 모습(청와대 홈페이지) 

이제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시절 헌재의 위헌판결 때 못지 않게 국론이 분열할 수 있는 폭탄이 되고 말았다.  여야 간의 갈등에서 여여 간으로 이제는 지자체장간의 대립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이렇게 국론분열현상까지 오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인가.
 정운찬 총리의 말처럼 효율성과 통일시대를 대비한 백년대계를 위한 일인가.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나왔던 반대 논리다.

 이런 주장은 상황이 변해 추가로 나온 논리가 아니다. 변한 게 있다면 대통령이 바뀌었고 관료들이 강력히 부처 이전에 반대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이다. 이전 반대 논리가 예전보다  정교해 졌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세종시 수정론의 핵심은 부처이전 백지화다. 정부가 이런 저런 논리를 제시하지만 결국은 정부 부처의 이전을 백지화하자는 것이다.  일종의 공직사회의 반란이다.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공직자들이 드러내놓고 이전에 대해 반대를 하지 못했다. 그랬다간 장관이건 누구건 공직을 내놔야 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대기업 빅딜에 공개리에 반대했던 당시 배순훈 정통부 장관이 경질된 적이 있었다. 장관이 대통령 뜻에 반대했다는 게 장관 경질의 배경이었다.

개인적으로 행정기관이 흩어져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다. 세종시는 이미 전체 공정의 25%를 진행한 상태다.

어떤 정책이건 최상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관료들이 이전에 반대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원안을 고수했다면 세종시 문제는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현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신뢰의 문제다. 이유야 어쨌건 공약을 뒤집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이 한 말은 공언이다.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말을 하건 신뢰에 금이 간 것만큼은 사실이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은 두고 두고 이 정부의 짐이 될 것이다.
다음은 정부가 하는 행태가 당당하지 못하다. 관료들이 지방으로 가지 싫어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누가 가족과 떨어져 지방에 가고 싶겠는가. 하지만 그것도 공직자의 삶이요 길이다.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정부 부처는 가지 않고 대신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 등을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자신들을 이런 저런 명분을 내세워 쏙 빠졌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은 이미 지방 이전을 확정해 놓고 있다.  정부가 부처 이전은 백지화하면서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은 당초 예정대로 지방 이전을 강요하면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  정부가 9부2처2청의 이전을 특별법으로 정해 놓고도 백지화하려는 데 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이전이 정부 뜻대로 쉽게 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산하기관도  대통령이나 장관 앞에서 드러내 놓고 이전에 반대는 못하지만 자기들 끼리는 속에 담은 말을 할 것이다.  부처산하 기관들도 부처나 국회에 갈 일이 많다.

정부는 세종시 입주 기업 등에 토지를 싼값에 제공하고 세제 혜택도 주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야 정부 눈치를 안볼 수 없으니 칼로 무 자르듯이 야박하게 거절하기 어렵다. 그러나 토지를 싸게 판다면 당연히 땅을 살 것이다.  3년 후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하다가 토지값이 오르면 차액을 남기고 팔면 그만이다. 더욱이 이 정부가 끝난 뒤의 일이니 기업들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나 방법이 없다. 나중에 이런 일이 현실로 드러나고  농민들이 이를 본다면 그 상실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 과학 산업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세종시 해법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행정복합도시안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추진한다면 어느 부처가 세종시로 가야 할 까.  당연히 과학기술교육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좋다. 그 외에 해양수산부나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도 이전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서비스 대상이 농업과 수산이다. 굳이 수도권에  있을  이유가 없다.  이들 부처가 옮겨 가는 대신 공간이 생긴다면 과천에 있는 부처를 서울   정부종합청사로 불러 들이면 된다. 

정부가 타협 가능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내년 2월 국회에서 법 개정 통과는 극히 불투명하다.
국회와의 문제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국회가 허구헌날 장관 불러다 놓고 호통칠게 아니라 원칙을 새로 정해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정부가 부처이전 백지화의 근거로 드는 것 중의 하나가 대 국회 문제다.  국회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국회는 무조건 원안고수를 외칠 게 아니라 그 대안을 내놔야 한다.  국회가 대안을 제시못하면  이거야 말로 웃기는 국회다. 반대를 위한 국회라고 해도 할말이 없다.
세종시 해법의 관건은 야당과 충청인의 설득이다. 여당내 원안 +알파를 주장하는 친박계가 수정론에 찬성할 수 있는 명분도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 부처는 가지 않고 그 자리를 기업이나 학교 등에게 등떠밀어 가라고 해서야 해법이 나올리 없다.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짓이다.

내일(27일) 밤 10시 이명박 대통령이 100분간 특별생방송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구상을 밝힐지 궁금하다.
 우리가 대통령의 고뇌를 어루만져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해법이 마땅찮으니 답답하긴 서로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우선 충정인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한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법을 찾아야 하고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일방 통보식의 대화는 더 큰 반발을 불러 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