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문은 ‘이통요금 인하 논쟁’

 우선 혼란스럽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가. 누가 '진실의 문'인지 알 수 없다.

 정부 기관간 엇박자 내용 발표은 사람을 더욱 헷갈리게 만든다. 같은 사안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두 기관중 하나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통요금 인하 논쟁은 매년 판박이다. 수 차례 논쟁은 있었으나 명쾌한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논쟁에 등장하는 정부와 정치권, 소비자단체, 사업자 등 주체도 변동이 없다.

우선 논쟁의 불을 지피는 쪽은 거의 정치권이다. 선심성이 많다. 이를 받아 소비자단체가 공격수로 나선다. 수비수는 사업자 측이다. 이게 그간의 논쟁 전개과 정이다.

소비자 입장은 이유야 어찌됐건 통신요금이 내리는 것이 좋다. 한 푼이라도 가게 부담을 덜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4일 미디어법 처리이후 서민살리기 5대 법안중 하나로 통신요금 인하를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 국가와 홍콩,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3개를 포함해 15개 나라 이동통신 사업자의 분당음성통화요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분당 음성통화요금이 0.1443달러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요금인하 근거를 자료를 통해 밝힌 것이다.  

 그러자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단순 비교는 무리’라며 주장했다. 사업자들은  소비자원 발표가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과거의 재판이다. 과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통부간  다툼이 있었다.

  통신요금 인하는 이명박 정부 출범시에도 쟁점이 됐다.  이동톤신사들이 매년 수천억원의 이익을 내는데 과다한 요금책정이라는 전제아래 20%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공약사항을 거뒤 들였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이 이를 서민살리기 법안이라며 들고 나왔다.

  통신사업은 일반 시장경제와 다른 독특한 성격이 있다. 기지국과 전주, 관로 설치 등 막대한 초기 투자를 해야 하고 지속적인 신기술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타의건 자의건 이통사들은 지난 2000년부터 거의 매년 요금을 내렸다.  지난해 10월이후에도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통요금 감면조치를 취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정치권의 생색내기용으로 이용한다거나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다는 점이 아쉽다. 올 2분기만 해도 이통사중 SKT의 경우 순이익이 3천억원을 넘었다.

 이통요금 문제는 복잡한 방정식이다. 사업자는  요금을 내리는 만큼 수입이 줄어드니 인하에 반대다. 소비자는 요금을 내리는 게 당연히 좋다.

이제 원점에서 이통요금 체계나 결정방식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일률적인 요금체재를 사업자간 경쟁체제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가 요금제를 보고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해법을 찾을지 궁금하다. 미봉책으로 넘어가면 다시 같은 논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