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이통요금 공방", 비싸면 '기본료' 내려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국가별 이동전화 요금을 발표하자  이통요금 논쟁 2라운드가 시작됐다. 나름대로 할 말이 많겠지만 문제의 해법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우리 이통요금이 비싼가. 아닌가를 따지보자. 비싸다면 요금을 내리고, 적정하다면 내리지 않으면 될 일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11일 한국의 이통요금이 2년 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30개 OECD 회원국의 이동전화 요금의 국가별 순위를 보면 한국은 이동전화 소량 이용자(음성통화 월 44분 사용 기준)의 요금 순위는 2년 전 24위에서 25위로, 중량이용자(114분 사용)는 10위에서 19위로, 다량이용자(246분 사용)는 11위에서 15위로 올랐다.

소량 이용자 요금의 경우 OECD 요금 평균 171달러보다 높은 연간 227달러였고 중량 이용자 요금의 경우 OECD 요금 평균 330달러보다 많은 연 340달러였다.  이용자의 요금 수준은 565달러에서 463달러로 낮아지면서 OECD 평균 506달러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은 이날 OECD의 발표 결과에 대해 각자 반박자료를 내놓았다.  이동전화 요금의 국제 비교는 조사 방법에 따라 동일한 국가라도 순위가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비싸다는 OECD주장에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OECD자료를 근거로 이통요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통요금 진실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7월에도 정부 기관간 엇박자 내용 발표으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 적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는 이통 사용량이 많아서 OECD 기준에 따라 비교하면 불리하다"면서 "선불요금제, 재판매사업자(MVNO)를 통한 경쟁 활성화 등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요금 수준이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1월 대통령 인수위는 이통요금 20%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흐지부지 됐다.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것도 한 이유다. 지난7월 한나라당은 서민살리기 5대법안 중에 하나로 통신요금 인하를 들고 나왔다. 인수위나 한나라당은 논쟁이 되는 이통 요금인하 문제를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내놓았는지 우선 묻고 싶다. 근거를 내놔야 설득력이 있다.  더욱이 정보통신강국이라면서 우리나라의 요금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방법조차  없다니 어이없고, 납득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사업자들의 요금을 허가해 주었단 말인가.

 이통사업자들은 할 말이 많다. 우선 신기술개발과 단말기보조금 등으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 기지국과 전주 등 초기투자비도 엄청나게 많다. 정치권과 정부에 떠밀려 거의 매년 요금도 내렸다.

 그런데도 이통요금 논쟁은 마치 여름철 계절풍 밀려 오듯 등장한다. 이통사들이 자선단체도 아니다. 적정 이윤을 내야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하는 말이다. 사업자들이 이통 요금이 비싸지 않다는 근거를 내놓고 타결점을 찾아야 한다. 사업자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수시로 되풀이 되는 요금 논쟁을 끝낼 수 있다. 사업자들은 해마다 엄청난 이익금을 남기는데 근거를 내놓지 않고 이통요금이 비싸지 않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방통위도 이번 기회에 이통요금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는 게 좋다.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면 애둘러 갈 게 아니다. 사용자들이 모두 혜택을 보는 기본료나 가입비 등을 내리는 게 정석이다. 만약. 언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요금을 내린다면 생색도 안날뿐더러 논쟁은 꺼지지 않는 휴화산이 된다. 

 복잡한 방정식인 이통요금 문제를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미봉책은 두고 두고 사태를 복잡하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