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책은 ' 낙제수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박근혜 정부 정부조직개편시 가장 기대를 모았던 부처다.

 

그런데 7개월여가 지난 지금은 어떤가. 미래부의 존재감은 미비하다. 심지어 미래부에 미래가 없다는 비관적 시각도 존재한다. 이는 미래부 정책이 기대이하라는 평가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사진)은 미래부에 대해 정책의 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낙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54점을 매겼다고 9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게 창조경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기 위한 '창조경제론'이 이론적 토대다.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농업 등 산업 전반에 적용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을 산업에 접목시킴으로써 일자리를 창출은 물론, 청년실업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방법론이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박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느냐는 것이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형태는 다를지만 10년전에도 했고 10년 후에도 해야 할 일이다. 

 

당위는 인정하지만 실적이 없으면 미래부의 존재감은 더욱 미비해지고 만다. 일부의 시각처럼 박근혜 정권이 끝나면 가장 먼저 폐지될 부처가 될지도 모른다. 미래부가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는한 창조경제로 성장도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 

 

이상일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중앙 선대위 대변인으로 영입돼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여년간 중앙일보에 몸담으면서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중앙선데이 정치에디터 등을 지냈다. 

 

 

그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이다.

 

□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서 정책의 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낙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54점을 매겼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미래부 정책의 수요자인 과학기술ㆍICT 벤처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지난 9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 결과다.

 

□ 벤처기업인들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50.9%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5.5%에 불과했다.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라는 응답이 7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때문이라는 응답이 35.3%를 차지했다. 모 벤처기업인은 “국민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국민은 알려고 하는데 정책이 친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미래부 정책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 ‘창조경제를 위한 미래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복수응답)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불합리한 제도/규제 개선’이 27.6%를 차지했다.

 

□ ‘미래부의 정책점수’를 묻는 질문(100점 만점)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은 54점이었다. 과학기술/R&D 정책은 53점, ICT산업 진흥 정책은 52점,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은 50점, 그리고 SW산업 육성 정책은 가장 낮은 49점이 매겨졌다.

 

□ ‘미래부가 출범 이후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그 원인(복수응답)으로는 78.4%의 응답자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꼽았다.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이라는 의견도 34.7%나 됐다.

 

□ ‘미래부의 미래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그쳤다. 나머지 60.7%는 ‘미래부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 같다’는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 ‘미래부 과학기술 정책의 문제점’(복수응답)으로는 ‘이공계 인재 육성 등 장기 철학 부재’가 5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 부족(52.3%)’을 꼽았다. 과학기술정책만큼은 장기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 ‘과학기술을 총괄하는 미래부의 출범으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졌는가’라는 질문에는 57.2%가 ‘높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다시 태어나도 과학기술인의 길을 걷고 싶은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5.8%에 그칠 만큼 현직 과학기술ㆍICT 벤처인들조차 이공계이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등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벤처기업인들은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점’(복수응답)으로 ‘유행하거나 성공가능성이 높은 R&D에 집중(50.5%)한다’는 것과 ‘연구생산성 및 기술이전률이 저조(43.2%)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50.7%가 ‘과제 기획시 기업수요 반영’을 꼽았고, 43%가 ‘사업화 목적의 과제를 일정비율 규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벤처기업인들은 “연구개발ㆍ기술이전이 없는 경우 패널티도 있어야 한다. 기획연구과제에 기업인이 대거 참여하여 연구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혔다.

 

□ 일부 연구계와 언론에서 제기되어 온 출연연의 ‘특허끼워팔기(기술이전을 받을 때, 필요하지 않은 기술까지 함께 구매를 요구)’도 실제로 연구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의 벤처인이 그런 요구를 받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출연연의 특허이전률이 부풀려졌다는 평가도 뒤따랐다. 연구계의 오래된 병폐로 지적되어 온 문제인 만큼 정부 출연연의 갑의 횡포를 방지할 법적ㆍ제도적 보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미래부의 ICT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43.6%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전략 및 미래비전 제시(53.7%)’, ‘대기업ㆍ중소기업간 상생정책(47.3%)’을 꼽았다. 그리고 ‘ICT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ICT벤처창업 지원(56.5%)’과 ‘SW제값주기 등 SW산업 경쟁력 확보(49.8%)’라고 응답했다.

 

□ ‘우리나라 ICT산업 중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분야’(복수응답)로는 ‘모바일 게임, 앱 등 모바일 콘텐츠(53.6%)’와 ‘SW, IT솔루션(41.3%)’를 꼽았다. 또한 ‘스토리지 시스템분야’, ‘IT의료 융합분야’, ‘전자정부 등 공공분야’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모 벤처기업인은 “대부분의 분야가 단가경쟁으로 인해 하청업체같이 되어있는 구조에서는 유망한 분야가 있을 수 없다”는 쓴소리도 했다.

 

□ 부처간 칸막이로 인한 정책지연의 수혜자 또는 피해자는 민간기업인들이다. 그러나 ‘ICT업무의 정부부처간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3.9%의 응답자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해 산업현장에서 부처간 칸막이로 겪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정부가 내놓은 SW유지보수율 개선안(‘17년까지 15%로 증가)이 실현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 28.7%가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5%에 그쳐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 ‘SW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공공기관장의 정보화예산 확보 의지(45%)’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력(39.2%)’을 꼽았다. 민간기업들도 유지보수율 현실화를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SW기업 중 절반 이상인 51.4%가 1～7%의 낮은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10%의 유지보수요율을 받고 있는 기업은 30.2%였다.

 

□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인들에게 ‘공공기관으로부터 협상과정에서 부당한 가격인하 요구나 무리한 과업 추가 등의 불공정한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요구를 받아봤거나 그런 경우를 들어봤다’는 응답자가 53.4%에 달했다. ‘유지보수율 현실화’, ‘SW제값주기’등 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가 정작 자신들은 민간업체들에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었다.

 

□ 또한 “1차 유지보수 업체에서 2차 업체의 유지보수율을 임의로 조정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유지보수 업체의 다단계성 및 갑을관계 구조개선 문제를 지적한 벤처기업인도 있었다. 그리고 설문에 협조해 준 협회 관계자도 “SW가격 후려치기’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밝힌다면 그나마 제값주고 계약한 다른 대형 업체들에게 가격인하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며 공공기관과 1차 유지보수 업체의 부당한 압력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전했다.

 

□ ‘대한민국은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라는 질문에는 59.6%의 응답자가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미래부의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실패 후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62.9%)’와 ‘벤처펀드의 정부출자 비율 상향 등 자금 지원(45.1%)’을 꼽았다. ‘실패 후 재도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복수응답)도 ‘자금 부족(72.7%)’을 꼽을 만큼 벤처기업인들에게 자금지원이 가장 절실한 상황이었다.

 

□ 그래도 벤처기업인들 52.2%가 ‘창조경제 비전’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잘 안되고 있지만 앞으로 벤처기업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해주기를 바라는 답답한 심정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상일 의원은 “지금까지 미래부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는 교수, 연구원, 각계 전문가들로 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듣기 힘들었다. 미래부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민간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문취지를 설명했다.

 

□ 이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성패는 창조경제의 실현여부에 달렸다. 그리고 창조경제 실현의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곳이 미래창조과학부다. 하지만 미래부의 정책이 현장에까지는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고, 미래부에 대한 현장의 평가도 박(薄)하다는 점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 “과학기술정책은 이공계 인재 양성 등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점, 잦은 정책 변경 등 일관성이 미흡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이런 문제는 이공계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공계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P-TECH(Pathways in Technology Early College High School)’ 뉴욕시와 IBM 등이 협력해 2011년 9월 개교한 IT전문학교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이 통합된 9～14학년제를 통해 고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모델로 각광받고 있음. 이 프로그램에 기업과 정부가 참여해서 학생들의 교과과정, 멘토링, 현장학습, 인턴십 제공 및 졸업 후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함. 오바마 정부는 최근 ‘P-TECH’의 미국 전역 확대를 추진 중.이와 같은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제도의 도입이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정부 R&D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공가능성이 높은 사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도전적인 연구를 했는지, 얼마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는지를 평가해서 연구자들에게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SW 진흥 정책의 핵심은 공공기관ㆍ대기업의 뿌리 깊은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이다. 유지보수율을 하루빨리 현실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고쳐야 한다. 유지보수율이 현실화되면 SW업체들이 인재 양성과 성능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산 SW와 비교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현실화된 유지보수율 혜택을 SW업체들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업체간 유지보수율 임의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인들에게는 창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패자부활 지원’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자금 지원 강화를 위해 벤처펀드의 정부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적극적인 유치를 해야 한다. 또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국제 특허 출원 비용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책 제안을 할 것이다.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인들을 감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창조경제 정책의 수요자인 벤처기업인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54점을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