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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시간' 맞서는 'MB의 비용' 출간

이현덕의 책마당

by 문성 2015. 2. 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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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가 아니면 의도인가. 아무튼  도서 출간 일자가 공교롭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정(失政)을 전문가들이 조명한 책 'MB의 비용 3일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2일 출간된 바로 다음 날이다.   누가 진실인가. 국민의 관심이 책 내용에 쏠릴 수 밖에 없다.  

 

 

출판사 알마는 "16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MB정부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분석해 그 피해 금액을 추산한 책"이라며 "MB 회고록과 비교해 보면서 MB시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B의 비용'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피해 금액 추산이 가능한 자원외교, 4대강 사업, 기업 비리와 특혜, 원전 문제, 한식 세계화 사업 등 5개 분야를 다뤘다. 2부에서는 남북관계, 부자감세, 인사 문제, 언론 문제 등 수치화가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조명한다.

 

출판사 측은 "자원외교의 경우 공기업 3사에서 늘어난 빚만 해도 42조원이 되고 4대강사업은 예산 22조원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부작용을 바로잡는데 84조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롯데그룹과 포스코, KT 등에 대한 기업 특혜와 비리로 발생한 피해가 34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책 속에는 제2롯데월드 허가, KT 무궁화위성 매각,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 한식세계화 예산 등도 포함됐다.

 

집필에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소속 교수와 시민운동가, 정치평론가, 언론인를 포함해 16명이이 참여했다.

 

4대강사업 반대 활동을 최일선에서 이끌었던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문제를, 국회 MB자원외교 국정조사 자문위원인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자원외교를 분석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놓고 대담했다.

 

유종일 교수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을 거울삼아 법제도와 관행을 개혁해나가야 함은 물론, 심각한 비리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 추궁과 처벌을 해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MB 정권의 일탈과 잘못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판사 알마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 비용을 경제적 수치로 추산해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판사는 "MB정부가 추진한 자원외교는 국가에 엄청난 채무를 남겼다. 주요 에너지 공기업 3사에 생긴 새로운 빚만 해도 42조원에 육박한다""2015년 국방·외교·통일 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은 액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책은 대표적인 6건의 해외자원개발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대 10조 원의 손해액을 도출해낸다""이 사업들은 잘하려고 하다가 투자에 실패했다기보다는, 겉보기 성과를 위해 절차를 무시해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통령의 재임시 공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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