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덕의 정보통신부<347>노무현 정부, 장관 인선 5차 과정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2003년 1월22일 고 건 전 국무총리를 일찌감치 새정부 국무총리 후보로 공식 지명했다.

 

노 당선자는 이에앞서 2002년 12월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나 고 전총리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 고 전 총리는 처음엔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그는 이미 국무총리를 거쳐 서울시장을 두번이나 역임한 바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국무총리 인명동의요청서에 재가하고 있다.<대통령기록관>

고 전 총리의 회고록 증언.

“나는 신계륜 노 당선자 인사특보(현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말 하지 말라’며 거절했다. 노 당선자가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다. 큰일이었다. 그래서 신라호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노 당선자에게 ‘새 정권이 들어서면 새 얼굴을 총리로 내세워야 합니다. 5년전 총리를 한 사람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자신도 부담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개혁 대통령’을 위해선 ‘안정 총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가 몽돌처럼 생긴 돌이라면 총리는 그 돌을 잘 받치도록 나무 받침대처럼 안정적인 사람이어야 궁합이 잘 맞습니다 ’라고 했다.”

 

몽돌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해서 잘 굴러다니는 돌을 말한다. 고 총리는 고사(固辭) 끝에 나중에 몽돌의 받침대가 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회고했다.

 

첫 장관 인선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노무현 정부는 5단계 인선과정 거쳐 장관을 임명했다. 1차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참여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추천받은 장관 후보자를 정리해 분과별 인사위원회로 넘겼다.

 

당시 국민참여센터에 추천한 인사는 1,870명이었다. 2차 심사는 각 분과별 인사추천위에서 했다. 당시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3차 심사는 인수위원장, 인수위 부위원장, 각 분과 간사,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정무수석 내정자, 민정수석 내정자, 당선인 인사특보, 인사보좌관 내정자가 정밀 심사를 했다. 이때 장관 후보자의 경력과 장.단점을 적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비율을 기록했다.

 

4차 심사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등 정밀검증 작업을 했다. 5차는 당선자와 총리 내정자가 협의해 인선을 매듭지었다.

 

이종호 국민참여센터 본부장(계명대 교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역임)의 설명.

“국민추천제로 올라온 사람들은 모두 장관 능력이 있는 인사들이어습니다. 국민인터넷 추천제는 탕평인사를 하면서 숨은 인재를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계륜 당시 인사특보의 말.

“당시 당선자의 인사 자문에 응하면서 해당부처를 대상으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장관 추천을 위한 첫 여론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2월 12일 20개 정부부처 조사결과를 당선자에게 보고해 첫 조각에 참고토록 했어요.”

 

그러나 장관으로 내정했지만 당사자가 끝까지 고사한 인사도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집으로 찾아갔지만 첫마디에 “못 하겠다”며 거절했다. 이후 계속된 설득에도 뜻을 꺽지 않았다. 아예 집을 비우기도 했다

막판에는 고건 총리 내정자가 일부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임명제청을 거부했다.

일부 인사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경남도지사 역임)과 강금실 법무부 장관(현 법무법인 원 고문)이었다.

 

정찬용 당시 인사보좌관 내정자(청와대 인사수석 역임)의 회고.

“고 총리 내정자를 만나 첫 조각에 관해 말씀드렸다. 두 사람을 보더니 ‘어, 이건 경우가 아닌데요’라고 말했다. 김두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군수 출신이 전국의 광역단체장과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으며 영(令)이 서겠느냐.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의 인품이나 친소관계가 아니라 경력 문제를 지적했다.”

 

강 내정자는 현직 검찰총장보다 무려 11기나 후배였다. 김 내정자는 시골 마음 이장을 거쳐 남해 군수를 역임했다. 기존 시각에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인사였다.

 

신계륜 당시 인사특보의 이어진 증언.

“고 총리 내정자는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업무특성상 두 사람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고심끝에 노 대통령이 고 총리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고, 다시 뜻을 전달했는데도 당선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 총리가 노당선자의 뜻을 받들기로 고 총리와 협의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식 후 청와대 2층 응접실에서 고건 총리와 문 비서실장, 정찬용 인사보좌관 등를 만나 조각에 관해 막판 의견을 나눴다. 고 총리는 두 사람의 입각 재고를 요청했다.

 

노 대통령은 “새 정부의 특징이 ‘개혁장관, 안정차관’ 기조인데 두 사람에 대해 저를 믿고 잘 해보자‘며 양해를 구했다. 고 총리는 노 대통령의 뜻에 따랐다.

 

그러나 파격인사, 충격인사가 몰고 올 후폭풍을 당시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평검사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대검 간부들이 집단 사표를 제출하는 등 검찰 반발이 거셌다.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검찰조직에서 서열 파괴가 주 원인이었다.